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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 재정관계
중요한 변모는 과거의 중앙집권적 제도에서 탈피하여 지방분권적 체제로 전환된 것이었다.
devolution)하였고, 지방정부에게 더 많은 세원을 확보케 하
중앙정부는 더 많은 권한을 이양(
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진시키려고 였다.
1980년대의 재정분권화는 “分爐吹飯(fenzao chifan또는 eating in separate kitchens)” 이
Wong, 1991: 項懷誠, 2002). 과거 개혁 이전 統收統支 제도
라는 스로우건 아래 추진되었다(
에서 모든 조세수입과 국유기업의 이윤은 중앙에 상납되었고 국가가 세입과 세출을 종합적으
로 통제하는 재정운영이었다. 그러나 중앙과 지방이 “분리된 솥밥”을 먹게 된다는 分爐吹飯
의 도입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 예산운영은 분리되었다. 모든 세입원은 중앙으로 자동으로 상
납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징수된 세입의 일정 부문을 중앙과의 계약을 통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여 졌다. 이러한 중앙?지방간 세원배분 방식의 변화를 가져온 재정개혁
이후, 지방정부는 더 많은 세입원을 확보하기 위한 징세 노력의 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었다.
이 기간 동안 재정분권화로 인해 지방의 자율권이 확대된 중요한 사례는 豫算外 資金
yusuanwai 또는 extra-budgetary funds)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재정개혁 이후 지방정부는
2예
예산의 부족분을 충족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장려되었다. 제
산이라고도 불리 우는 예산외 자금은 중앙으로부터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 세입원으로 지
방정부의 행정 부서 또는 지방 국유기업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부과되는 다양한 형태의 수
1980년대 이후 豫算外 資金의 규모는 급속히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방정
입으로 구성되었다.
부 세입과 자율성을 증진시키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 지방재정의 방만한 운영과 재정의 비
효율성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1980년대 초반 이후 중국의 재정제도와 중앙?지방정부의 관계를 변화시킨 여러 차례의
1980
재정개혁이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중앙?지방의 세원 배분에 관련된 주요 재정개혁은
1985년도, 1988년도의 3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재정개혁은 주로 중앙
년도,
1980년대 불확실한 사회?경
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배분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제적 여건과 급격히 변화되는 재정 상황에서 추진된 일련의 재정개혁으로 중앙?지방정부간
의 관계는 복잡하게 변모되어 왔다.
1)
1980년 재정개혁. 중국의 조세제도는 i) 중앙정부 고정 세입원, ii)지방정부 고정 세
iii) 중앙-지방정부의 공유하는 세입원(共享稅)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졌
입원,
1994) 이러한 세원 배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세
다.(張忠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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