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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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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비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시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업예산의 집행결과를 성과목표와
비교 평가하고 그 측정 결과를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성과계획과 예산을 연
계하여 관리하는 성과예산 운영단계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 시각에 기초하면서 사업예산제도는 사업단위와 예산과목분류체계와의 관계
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2) 예산과목분류에 사업단위를 직접 표시하는 형태
하나는 예산과목분류체계 속에서 프로그램(사업단위)을 체계화하여 표시하는 사업예산제도
이다. 이 형태는 정부조직의 기능을 토대로 성과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단위를 설정하고 그
아래에 예산품목을 위치시키는 예산구조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프로그램예산(중앙정부)과 사업
예산(지방자치단체)은 이 첫 번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업예산제도는 자치단체의
기능(분야, 부문) 아래에 사업체계(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를 설정하고 그 아래에 예산
의 성질별 구분인 편성목을 표시하는 예산체계를 설정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사
업예산운영규정, 2008 참조).
[그림 1] 사업예산제도의 형태(1) : 한국의 사례
사업예산의 기본구조
조직/기능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13분야
?단일기능
?회계구분
?재원구분
?그룹(8)
?통계목(129)
?51부문
?사업주체구분
?편성목(38)
<표 3> 교통정책과(조직부서)의 사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 세출과목
예산액(천원)
교통영향평가및교통행정지원
44,080
- 일반운영비
27,690
(단위사업 1)
- 여비
7,190
(정책사업 1)
교통행정지원 및 관리
- 일반보상금
9,200
안전하고
경제적인
어린이교통공원관리(민간이전)
310,000
교통정책
(단위사업 2)
교통여건조성
06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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