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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산절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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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예산절감은 금액의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산의 금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라면 단순히 사업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것으로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축소나 폐지를 통한 예산절감은 진정한 의미의 예산절감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예산과정
(편성, 집행, 결산)에서 낭비의 요소를 제거하고 절약하여 예산을 줄이는 경우에는 절감에 의미
가 있다. 즉, 예산절감은 사업축소나 폐지를 통한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요소
제거, 경비절감,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한 예산의 절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예산절감 의미의 확대
예산절감의 의미를 앞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새 정부 들어와서 추진하는 예산절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예산절감의 개념을 넘어서는 새로운 개념으로 예산절감을 접근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절감의 개념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면, 지방
세나 세외수입 등 수입을 확충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행정안전부,
2008). 이는 예산절감을 단순히 예산금액을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원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의미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절감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
는 것이다(그림 1 참조).
<그림 1> 정부의 예산절감 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대하는 것도 예산절감의 범주에 넣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는 일견 타당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늘어
나는 것만큼 주어야 할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절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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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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