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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년에는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예산절감과 최적가치 낙찰제도 도입 등
선진형 계약제도 구축을 위한 지방계약법이 개정 공포
(2009.2.6)
되어 지방계약분야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법 시행을 위한 시행
령 개정과 각종 사례연구 및 선진국의 최적가치낙찰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파
악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성공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금년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지방계
약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개산계약제도 설계 및 타당성 용역 등의 인 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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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범위 확대 천만원
월말까지의 한시적 제도개선은 물
론 지방계약법 동법시행령 예규 등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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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터 금년
월까지 거의 모두 마무리 하였습니다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모두 상반기 재정조기
집행 목표를
60%
로 세우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목표비율은 동일한 수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경우와는 달리 실
제계약 등 지출원인행위를 통하여 자금이 집행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
리 모두가 단단한 각오 없이는 목표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계약학회는 지방계약법 시행 이후 최초로 지방계약분야 학술연구를 위하여 지
2008
년도에 설립되어 지방계약연구분야의 새로운 핵심역할을 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와 제도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와 같은 경제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데 지방계약학회의 전문적인 연
구와 조언이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회와 행정안전부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통하여 지방계약제도가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한국지방계
약학회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하는 것으로 축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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