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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하에서의 지방재정의 역할
Ⅲ. 중앙정부의 대응
1. 예산의 조기집행
상반기에 주요사업비를 역대 최고인 60%까지 집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창출
관련 예산은 최대 70%까지 집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09년 주요사업비 집행계획 >
(조원)
구분
증감
’08실적
’09계획
ㅇ 주요사업비
219.9
240
20.1
9.1
? 상반기
109.0
49.6
144
60
35.0
32.1
? 하반기
110.9
50.4
96
40
△14.9
△13.4
자료 : 기획재정부
2. 소비 ? 투자 활성화
’08년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 ? 법인세법 등 13개 감세법안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위법령
을 조기에 개정했다. 또한 내수확대를 위하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승용
차 탄력세율도입,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을 도입했다.
3.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일자리 창출 능력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민관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IT서비스, 디자인 등 유망 서비스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이 마련 중
이며 서비스산업의 진입, 영업 규제합리화, 서비스시장의 가방, 경쟁 촉진 및 제조업과 서비스
업간의 차별 해소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교육 서비스부문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 중이며 국민, 기업, 외국인 투자자 등의 인식을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전환
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광역시, 도별로 작성되고 있는 고용통계를 시군별로 세분화하여 시군별로 비교 가능하
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지표로 활용되도록 e-지방지표 사이트에 공개 수록하여 자치
단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 07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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