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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통계운영의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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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지방재정 통계운영의 현황과
향후과제
박 완 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 서 론
1991년에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고 그로부터 4년 후인 1995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치
른 지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어느
분야에서는 빠른 속도로, 또 다른 분야에서는 비교적 더딘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발전 여부
및 발전의 속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에 대한 근거 자료를 통해서인데, 그 자료 중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통계자료라 할 수 있다. 각종 지역통계는 다양한 현상을 요약하여 정량화한 수치
로서 이를 통해 한 시점에서의 여러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른
추세도 파악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그 이전과 비교하여 여러 점에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
이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정치 ? 사회적 인식, 생활수준 등이 지난 10여 년간 크게 변했으며,
지방행 ? 재정 측면에서도 다양한 제도들이 새로이 도입되어, 양적 ? 질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
다. 지방재정의 경우 양적 확대는 물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관련 노인복지 문제,
수질 ?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문제를 포함한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욕구 등 구조적으로도
과거와는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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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 방재 정 공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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