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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는 크게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6)
각종 감면제도도 대부분 법률적 사항으로서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은 그리 크지 않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7)
한편 지출 면에서는 경제위기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경제활동의 위축, 실업율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각종 사회적 지출에 대한 요구가 늘
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경제위기 요인과는 별도로 인구통계학적 상황
의 변화로 인해 지방세출수요가 늘어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은 물론이
다.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장들이 경제위기 속에서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목적의 선심성 서비스제공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면서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상존
함은 물론이다.
2) 관련제도 및 정책적 요인
그러나 지방재정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이와 같은 지방정부 자체 요인
보다는 지방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지방재정 관련된 각종 제도적 요인 내지 중
8)
앙정부의 정책적 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은 특히
지방재정구조가 지나치게 중앙 의존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중요
성이 더 커질 것임은 자명하다. 우리나라는 전체 지방재원 대비 이전재원의 비중이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1991년 21.6%, 1995년 22.2%이던 것이 2000년 28.6%,
2005년 28.9%, 2007년 40.2%(2005년까지는 세입순계 결산기준, 2007년은 당초
예산기준임)로 점차 높아져 왔는데 비해,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1991년
20.9%, 1995년 21.2%, 2000년 18.1%, 2005년 22.0%, 2007년 21.2%로 거의 제자
리걸음을 해왔던 바,
9)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히 양적으로만 보더라도 지방재
정의 중앙의존성이 더욱 심해져왔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이하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방재정 구조관련 내용
을 수입과 지출 측면으로 나누어 검토해보도록 하자.
가. 수입측면
먼저 수입측면에서 전술한바와 같은 경제위기 과정에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이 줄
어드는 측면 이외에도, 경제위기 진행으로 전반적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어들고 그
6) 최병호, 2007, p. 145.
7) 2005년 기준 비과세?감면 규모는 총 지방세수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조례에 의
한 감면분은 전체 감면분 대비 21.4%에 지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지방세포럼, 2007, p. 12).
8) 김현아(2007)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위험 분석의 초점을 지방정부 지출패턴의 변화에 대처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정부 간 재정구조의 문제에 두고 있다.
9)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연감』,『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지방세정연감』, 국세청 ,『국세통계
연보』 등의 관련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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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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