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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지방 재정사업 관리의 효율성 재고방안
류되어 다음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은 지방재정사업과 사무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효율
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재정사업의 매니지먼트? 싸이클 적용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 관리개선을 위한 성과측정 방법
공공부분의 사업평가는 보통 경제성, 효율성, 유용성으로 측정된다. 경제성(Economy)
은 일정한 산출물(output)에 대한 투입요소(input)의 최소화로, 효율성(Efficiency)은
일정한 투입요소에 대한 산출물의 최대화로 표시되며, 유용성(Effectiveness)은 산출
물을 통한 결과(outcome)에 대한 개선으로 나타낸다.
(그림 3)에서와 같이 자치단체는 예산을 사용한 사업을 통하여 산출물을 얻게 된
다. 민간부분에서는 생산된 산출물이 시장을 통하여 평가되고 그 결과가 매상고, 영
업이익, 경상이익, 자기자본비율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적 정보를 비
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부분에서 생산되는 산출물은 시장을 통하
여 민간부분과 같이 평가와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공부분의 사업성
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분과는 다른 사업성과 측정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에서 기술한 투입과 산출 그리고 효율성 및 유용성에 대한 개념 정리와
기준이 요구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표 1>과 같다.
(그림 3) 생산과정
<효율성>
Efficiency
투입(input)
처리과정
합치
기준
산출(output)
(경영자원)
(공정)
(standards
효과>
Effectiveness
자료 : 神野 直彦, 分權型稅財政の運營, 2000.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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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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