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32페이지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의의 및 향후과제?
같은 비전 달성을 위해 ‘재정분권 추진’ ‘세제?세정 합리화’ ‘재정투명성 제고’ ‘지출효
율성 제고’ ‘재정건전성 견지’라는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15개 과제 및 38개 세부
과제를 제시했다.
이 중 핵심목표인 ‘재정분권 추진’은 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과제는 ‘중앙과 지방의 기능조정과 재원이양’으로 국가사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교육?경찰?복지 및 SOC 시설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지방이양하며
이와 같은 기능 이양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지방에 이양한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
고 있다. 여기서 재원이양 방식은 확정하지 못하고 교부금 또는 조세이전 방식(지방
소비세 등)으로 한다고만 제시하였다.
두 번째 과제는 ‘자주 재원 확대 및 균형발전 촉진’으로 그 주요내용은 국세?지방세
간 조정 및 지방세 체계 개편, 지방세 세수 기반 확충,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세 번째 과제는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 확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부세와 관련해서는 배분방식의 단순?투명화, 특별교부금 축소, 증액교부금
폐지였다.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국고보조금 정비 및 자주재원화, 양여금의 교부
금화 등 이전재원 지원방식의 획기적인 개선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영과 관
련하여서는 지방의 예산?지방채 발행?정원?조직?조달 업무 등의 자율성 대폭 확대와 지
방재정운영의 자주성 확대에 따른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의회?주민통제 및 지방재정
평가 강화가 제시되었다.
종합적으로 2002년부터 2년 동안 재정세제와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검토되었는데,
지방세와 관련해서는 주로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주요한 쟁점이었다.
특히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화두였으며, 2005년 말에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지
방소비세의 도입에 일차적인 합의를 하고 2006년 초에 청와대 보고 계획을 세웠으나
보고자체가 무산되어 실시되지 못했다.
나. 이명박정부(2008-2009)
이명박 정부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의 핵심은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2008년 10월 30일에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합리화 방안이 발표되자
5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