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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재산세제 개편에 대한 소고
래 역할과 친환경관련 정책세제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로 소득세가 포착하지 못하는 자산에 대
하여 소득세에 대한 일종의 보완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소득세는 개
인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그 이외에 소득세가 포착하지 못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로 부과한다. 재산세는 자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물세이기 때문에 주로 자산이 소
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공공재에 대한 편익차원에서 부과ㆍ징수하고 있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국가에 따라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부동산관련 재산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재산은 크게 토지 등과 같이 형태를 지니고 있는 유형재산과 현금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무
형재산으로 구분되나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로 유형재산에 한정하고 있다. 현금, 유가증권 등의
유동자산은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재산세로 부과하기에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그와 관련된 부분은 주로 소득세에서 포착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로 토지, 건물,
구축물 등 부동산관련 재산과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 운반구관련 재산, 그리고 그림, 가구, 보석 등
고가의 기타재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중에서 부동산관련 과세대상이 재산세수의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재산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받는 편익의 크기에 따라 비용차원에서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정부의 지출구조에 따라 편익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편익의 크기를 제대로 측정하
는 것이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편
익이 조세 부담의 분배에 기초가 된다는 이론을 제시한 대표적인 학자는 K. Wicksell로 그의 자발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물건을 선택할 때, 각자의 편익에 따라 물건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듯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편익에 대한 대가를 비용차원에서
조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 자발적 교환의 기초 이론이다.
이와 같이 편익에 비례하여 조세부담을 배분하는 방법은 납세자를 설득하는데 경제적 능력에 따
른 조세부담에 비하여 용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재에 대한 편익이기
때문에 공공재의 특성인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즉 납세자는 편익 크
기의 축소, 혹은 무임승차 등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질 것이다. 따라서 편익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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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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