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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및 전망
또한 2006년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해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의 허용,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그리고 비례대표제 등이 채택되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동시에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들에게 회기에 따른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
로 바뀌어 정기급여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선거제도와 지방의회 의원제도의 변화는 지방재정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했다. 특히 노무
현 참여정부의 2005년 분권개혁은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을 2000년 15%이던 것을 2005년 19.13%,
2006년에는 19.24%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05년 지방양여금의 폐지에 따른 분권교부세의 신설
및 종합부동산세(국세)의 신설에 따른 부동산교부세의 신설 등 지방교부세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혁이 있었다. 동시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로 인한 국고보조금제도의 변화도 큰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이전재원에 대한 제도개선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
복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인하 및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통한 국민들의 소비수준 유지와
기업의 투자증대를 모색하였는데, 특히 2009년초 지방예산의 조기집행 및 과감한 적자예산의 편성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예년에 비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2010년부터는 지방재정의 해묵은 과제인
지방소득ㆍ소비세가 부분적으로나마 도입되어 지방세제도의 신기원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을 둘러싼 여러 변화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민선5기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를 나름대로 파악해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워
낙 변화의 소용돌이가 극심하여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대라서 매우 조심스럽지만, 여건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그 동안의 성과를 주로 민선 4기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추정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지방재정의 추이 및 실태
1. 재정규모
우선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간의 규모를 파악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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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과 지방세 통권 제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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