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96페이지

9
오늘 자연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청정환경의 고장 강원도 화천군에서?2010
년도 지방재정세미나?가 열리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유경문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님과
회원님, 김국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님, 이번 세미나 개최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정갑철 화천군수님, 그리고 멀리서 여기까지 오신 자치단체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
책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성과로는 지방재정 규모가 140조원으로 성장하였으며,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방소비세 신설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별 예산제도?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수의계약 공개제도, 복식부기제도 전면
시행 등 회계?계약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하기 위해 자치단체 축제?행사성 경비
(3,000억원) 등을 절감하여 일자리 사업에 재투자하는 예산효율화와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채무의 급격한 증가, 과대청사 및 청사 에너지 낭비, 일부 민간단체 지원과 관
련한 선심성 경비 지출 증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는 등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
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선 5기 출범과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대주제로 경제위기 극복
이후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한 재인식, 외국의 재정건전화 조치 사례, 그리고 지역상
생발전기금 운영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세션 토론 주제로 선정된 지방채 제도 개선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분석도
지방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것이라 판단되며 많은 대안과 대책이 제시되기를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