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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민선 5기 지방세 발전방향
1) 민선 1기(1995. 7. 1~1998. 6. 30)
우선 1991년 3월 26일 기초의회의 의원선거이후 1995년 6월 27일 단체장 직선까지의 부분적인 도입
기간이 있었고, 1992년 3월 24일에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3당 합당을 통해 민자당의 대통
령후보로 등장한 김영삼 후보가 1992년 12월 18일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대선 공약중의 하나가 1995
년 상반기에 자치단체장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후 김영삼 정권은 1994년 3월 16일 대통령선거
와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에 두루 적용할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등 소
위 통합선거법을 제정ㆍ공포하였고, 동법 부칙 제7조 1항에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단체장 선거를 1995
년 6월 27일에 동시에 실시한다고 명기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열악
한 지방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선거연기론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공약실천으로 겨우 선거가 실시될
수 있었다.
이 기간 중에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95년 과거 개발시대를 마감하는 의미에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를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이 탄생되었고, 직할시가 광역시로 개칭되었고, 전국의 41개 시와 39개 군이
40개의 도ㆍ농복합시로 통합되었다. 이는 1995년 6월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WTO체제에 대비하여, 각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보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다.
본격적인 민선 1기는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7월 1일부터이다. 1960년 이후 35년 만에 재실시되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로 인해 지방의원선거는 다소 위축되었으나,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 속에 지방자치가 본격화
된 시기다.
정치적으로 1996년 4월 11일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
자로 인한 외채의 누적과 구조조정의 실패로 인한 한보와 기아, 대우자동차 등 대표적인 한국 대기업
의 연쇄적인 부도가 급기야는 1997년 11월 외환위기로 이어져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국내
초유의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제위기가 정권교체의 밑바탕이 되어 1997년 12월 18일
대통령선거를 통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평화적인 정권교체와 함께 강력한 정부개혁을 통해
1998년 3월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한 행정자치부가 탄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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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30 오전 10: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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