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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 중과세 제도 발전방향
2. 지방 중과세 제도의 세수현황
가. 연도별 중과세 세수현황
중과세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작성된 1986년부터 살펴보면 지방세 중과세 제도는 1997년까
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8년부터는 외환위기로 인한 중과세 완화정책에 따라 급격히 세
수가 감소하였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다시 상승하여 2007년도에 약 8조에 육박하였다가 2008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2조원이 하락하였다.
<표 2> 연도별 중과세 추이
(단위 : 억원)
주 : 1) 재산세 중과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는 1986년부터 작성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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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오전 10: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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