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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두 언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1
한편,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기집행을 지원ㆍ독려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정부지원 대책도 함께 시
행된다. 우선, 조기집행을 위한 자치단체의 일시차입금 이자부담에 대하여 지난해는 2% 수준에서 보
전하였지만, 금년에는 3%로 상향조정하여 보전하도록 하였다.
또한, 조기집행 우수단체에 대한 포상과 재정적 인센티브도 2010년보다 확대하여 추진하고, 아울러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충분한 자금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를 조기
에 교부하고, 국고보조금의 조기 교부에 대해서도 각 부처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2011년부터 지방재정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측ㆍ예방하기 위한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재정수지ㆍ채무증가ㆍ세입결손 등 자치단체별 주요 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재정위험 상황을 사전 예측하게 되며, 자치단체별 재정위험 수준을「정상 → 주의
→ 심각」으로 등급화하여 조기 경보 및 등급별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주의 등급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채무감축, 세출 구조조정 등을 위한 자체적 재정 건전화계획의 수
립ㆍ시행을 권고하고, 더 나아가 심각 등급 자치단체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여,
지방채 발행 및 신규사업 제한 등 강력한 재정건전화 조치를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금년 상반기까지 지방재정법시
행령 개정 등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준비기간을 거쳐 금년 하반기부터 자치단
체별 위험등급을 통보하고 재정위기단체를 지정하되, 주민ㆍ언론 공개 및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위기관
리대책은 1년간 유예하여 2012년부터 전면적인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의 사회복지 지출이 급증함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위축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중점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현재 분권교부세를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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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월호.indd 6
2011-02-09 오후 5: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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