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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소식은 지자체에도 재정위기가 닥치고 있
서 지원해줄 것이라고 믿을 것이다. 사적 금융
다는 보도다.
기관도 구제 금융을 해주는 판에 설마 지자체
지난 4월 인천광역시에서 공무원들의 후생복
를 도외시할 수 있겠나 하는 점도 고려할 수 있
리 수당을 제때 못 주고 하루가 지난 후 지불했
는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필자는 머지않은 시
다고 하며, 전통적인 대도시인 대구와 부산시
기에 자치단체 파산제도 도입을 전제로 지자
까지도 위기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사실
체들도 부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더
지자체의 재정파탄 위기라는 보도는 새롭거나
큰 비중을 두고 싶다. 지자체 부도는, 지방자치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본
를 일찍부터 시행해온 나라들에서는 1945년
격 실시된 직후부터 지방재정 위기문제는 시
이전부터 이미 몇 차례씩 겪었던 일이기 때문
기문제일 뿐 이미 예견되었던 사항이기도 하
이다. 좀더 비근한 사례로는 1990년대 미국 캘
다. 재작년 10월 이미 성남시가 채무에 대한 지
리포니아주의 오렌지카운티, 2007년도 일본
불유예를 선언한 적이 있고, 경전철을 의욕적
홋카이도의 유바리(夕張)시에 부도가 발생한
으로 도입한 용인시나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일이 있다. 올해 3월 일본의 다카부(大板府) 이
신청사 건립에 따른 재정 위기, 오투리조트 채
즈미사노(泉佐野)시가 재정파탄 위기에서 벗
무보증에 의한 태백시의 재정위기 문제가 연
어나고자 시의 이름 자체를 기업에 매각하기
이어 언론에 보도되어 왔기 때문이다. 해당 지
로 공고하였다는 웃지 못할 보도도 있다.
자체들은 전시성 행사 폐지, 공유재산 매각, 불
2011년 6월 포춘지에 따르면, 세계 제일의 경
요경비 절감 등을 통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하
제대국이라는 미국도 앞으로 5년 내 최대 25개
고는 있지만 재정위기는 쉽사리 해소되지 않
주까지 디폴트 사태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하였다. 이러한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나
라도 가까운 시일 내 파산제도 도입을 전제로
지자체는 절대 부도나지 않는다?
지자체의 재정파탄 시 대비책을 진지하게 검
정확한 조사나 통계는 없지만 우리 국
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민들은 지자체 재정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아마도 일반 국민들은 비록 지자체들
지자체 파산에 대한 법규정 없다
이 일시적으로 재정위기에 처한다 해도 국가
그렇다면,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초래
가 망하지 않는 한 절대 부도까지는 가지 않을
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가장 커다란 요인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재정위기에 처했다
세 가지로 요약할 때, 첫 번째 주된 요인은, 대
는 지자체도 부채비율이 40%를 넘지 않는 수
부분 예상하는 것처럼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
준인 데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국민세금
의 결과에 있다.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의식, 채
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부도난 적이 없는
무를 끌어서라도 무리한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현실을 고려할 때 상식적으로 당연한 판단일
실적 위주의 전시성 사업을 벌이는 데 관심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지역주민이 실제 거주
집중해온 것이 일상이 돼 버렸다.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만약 위기에 빠진
두 번째 요인은, 지방세 자체 구조 상의 문제에
다 해도 부도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는 정부에
서 기인한다. 현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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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Finance Magazine | VO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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