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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H E M E
Story 01
국고보조금제도의 과제와
개선방향
Story 02
인구구조 변화, 사회복지 지출과
보통교부세제도 개선과제
Story 03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발전적 검토
지방재정 조정제도는 취약한 지방재정을 중앙정부에서 보완해 주
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수준을 균등화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고보조금제도와 지방교부세제도가
우리나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이번 호에
서는 대표적인 지방재정 조정제도인‘국고보조금제도’
와‘보통교
부세제도’
를 살펴보는 한편, 프랑스가 어떻게 지방재정 조정제도
를 개혁했는지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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