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7페이지

개/회/사
안녕하십니까?한국지방재정학회회장배인명입니다.새로운정부가출범한지한달정도지난현
시점에서“새정부의국정과제에나타난지방재정의과제와전망”이라는주제로춘계학술대회를개
최하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우선오늘학술대회가성공적으로개최될수있도록물심양면으로도와주신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장김관용지사님,이종범사무총장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들께감사의인사드립니다.그리고장
소를섭외해주신이명석성균관대학교국정관리대학원장님께도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이와함께
한국지방재정학회춘계학술대회에사회자로,논문발표로,그리고토론등으로참여해주신모든분
들께도깊은감사의인사드립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춘계학술대회에서는새정부의국정과제에나타난지방재정관련이슈들에대
하여점검하고,앞으로의전망과정책방향등에대하여논의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새정부는국정
과제에서앞으로지방자치단체가지역의여건에맞게경쟁력을높이고발전할수있도록지방재정
을확충함과동시에건전성을강화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발표하였습니다. 특히지방소비세인
상등을통하여지방세비중을지속적으로확대하고이전재원을축소하여재정자립도를제고하도록
하며, 보통교부세산정시지역발전정도에따라수입산정을차등화하는등지방재정조정제도에대
해서도개선하겠다고천명하였습니다.이와함께지방채무와지출관리강화,자치단체,지방교육재
정,지방공기업등을포함한통합재정수지산출등지방재정의건전성과투명성강화를위한방안들
도발표되었습니다.
새정부가제시한여러방안들은그동안학계에서다각적으로논의되고주장되어온방안들입니
다. 특히새정부가제시한자주재원강화는우리한국지방재정학회의지속적인주장과일맥상통합
니다.이와같이그동안한국지방재정학회를통해이루어진여러선배님들과회원님들의노력이결
실을맺고있다는점에서저는매우자랑스럽고가슴이뿌듯합니다.
이제과제는이러한목표와방안들을어떻게달성할것인가입니다.오늘이자리에서는이와관
련된논의가이루어질것입니다.구체적으로,새정부지방재정과제의방향성과의미를재점검해보
고,앞으로어떻게지방자치단체의자주재원을확충하는것이바람직할것인지,그리고국고보조금
등지방재정조정제도는어떻게개선할것인지에대하여발표하고토론하고자합니다. 참석하신모
든분들이다양한입장에서다양한시각으로의견을개진해주시고,또한서로의의견이모아져서모
두가Win-Win할수있는방안들이도출되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이와함께오늘논의되고제시
되는여러대안들이앞으로진행될지방재정제도의발전에토대가되고,새정부에전달이되어서더
큰열매를맺기를기대합니다.
오늘학술대회에참석하신모든분들께다시한번감사의인사드리며개회사에갈음할까합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3월29일
한국지방재정학회장배 인 명
- v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