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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지방재정: 재정영향 관련 이슈의 회고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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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선거에서 확산되어, 광주 동구에서 2006년 7월 ‘선거공약 관리지침’을 제정하면
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침에는 선거공약 이행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공약 부서별
추진상황 보고회 정례화, 공약 추진상황 공시제도 도입 및 공약이행에 대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공약이행과 공약추진을 평가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홍천(2006)은 일본의 매니페스토 도입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매니페스토 도입
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방선거에 매니페스토 운동의 과정과 한계(신두철, 2007)에 대한 연구
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지방선거가 매니페스토 운동의 일환인 합리적 공약, 공약비
교 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당락이 크게 영향 받고 있지 않아 매니페스토 운동의 효과성이 미
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외국제도와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매니페스토 운동에의 함의(김선혁, 2010)를 제시하는
연구도 있다. 대부분의 매니페스토 운동 관련 연구는 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 경험(정회
옥, 2012; 김기현, 2010; 조진만, 2010; 신두철, 2007 )에 대한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연구들은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약을 평가하는 방법, 과정, 경험에 대한 기술이 중심이
고 지방재정에 대한 영향, 재원조달의 합리성에 대한 분석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정회옥(2012)의 연구에서 2012년의 19대 총선의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서 정당이 제시하는
선거공약에 재원조달 부분을 최초로 포함하였다는 것이 진일보한 사항이라 평가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은 연구들이 매니페스토 이행 및 평가(오수길?남승하, 2008),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평가지수 개발(엄기홍, 2008), 매니페스토 이행에 대한 감시체제 필요성(김영래, 2006)
과 같은 매니페스토가 정착하는 것에 대한 평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홍성걸
(2007)은 선거공약에 대한 SMART 평가를 통하여 2006년 5?31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선
거공약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선거공약의 평가요소 중 재원조
달의 달성가능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는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을 제시 할 때
그 실현을 위한 재원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향후
지방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한편, 유현종?최연태(2010)은 지방선거에 매니페스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재정에 어
떠한 유효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9년까지 기초지방정부의 일반회계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매니페스토 도입과 지방예산의 결정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매니페스토의 도입
이나 실천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예산배분결정과 무관하며, 다만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나 선
거제도의 홍보수단의 역할에 국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약에 대한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후보자간
의 공약을 비교하여 이익집단이나 지역별로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현상이 강하게 나
고 있다(정동규, 매니페스토 실현 제도화, 광주동구, 통일한국, 2010, 4, pp.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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