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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안녕하십니까?국회예산정책처장국경복입니다.
한국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한국재정정책학회가 주최하는 2013년 재정학 공동
학술대회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우리나라재정학계를대표하는세학회가한자리에모
여중앙과지방간의바람직한재정관계를정립할수있는방안을논의하는매우뜻깊은오
늘학술대회에서국회예산정책처를대표해서축하의말씀을전할수있는기회를주신현
진권 한국재정학회장님, 배인명 한국지방재정학회장님, 최종수 한국재정정책학회장님과
회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최근경제회복이지연되면서세수여건은악화되고있으나,인구구조의고령화등으로복
지지출을중심으로재정지출에대한수요는크게증가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재정여건
의 변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재정운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
히,재정자립여건이취약한지방재정의경우취득세율이인하되면지방세수입이감소할것
으로예상되고, 영?유아, 노인등을대상으로하는국고보조사업이확대되면서지방재정건
전성에대한우려가현실화되고있습니다.
중앙정부는지방의어려운재정여건을감안하여지방소비세전환율인상등지방세수보
전을포함한다양한방안을제시하고있으나,지방정부와합의점을찾기위해해결해야하
는현실적문제들로인해갈등하는모습으로비춰지기도합니다. 그러나재정이라는한정
된자원을중앙과지방이효율적으로사용하여국민의복리후생을극대화해야한다는점에
대해서는이견의여지가없을것으로생각합니다.
따라서오늘논의하는중앙과지방의바람직한재정관계에대해여러전문가분들이혜안
을 모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국회예산정책처는 의회소속 재정전문기관으로서
오늘논의되는소중한 의견에귀기울이고 국가재정이보다건전하고 효율적으로운용될
수있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오늘의공동학술대회를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11월15일
국회예산정책처장국 경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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