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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판 조명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검토
2.1 국내 조명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검토
(1) 국내 옥외조명 관리 및 관리 주체
○조명과 관련하여 간판조명에 대한 지침 부재
○각각의 관련법 관리주체가 나누어져 있음
환경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의 제도 활용에 따른 연계행정이 요구됨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검토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은 조명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3) 전기이용광고물의 시·군·구 조례기준 검토
○조명관련 시·군·구 조례의 공통조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전기이
용 광고물의 표시방법)를 토대로 규정되어 있음
대부분의 조명 관련 사항에 관한 조례안은 거의 유사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없음
2.2 국외 조명 관련 법제도 및 가이드라인 검토
국제조명위원회는 경관조명의 밝기를 4단계로 주변의 상황에 따라 구분하여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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