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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적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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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유지비, 하천관리비 등도 포함되어 있어 자체사업비가 자율재원이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 또한, 법적?의무적 경비, 고정경비 등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지자체의 계속사업비가 있
어 실제 당해 연도 예산편성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의 규모는 또 다른 의미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각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안전행정부 개념인 자
체사업비는 그대로 개념을 활용하고, 자체사업 중 법적?의무적 경비, 고정경비 등을 제
외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재원으로 개념화 하며, 이중 계속사업비를 제외한 자원
을 가용재원으로 정의하고자 함
2. 가용재원산출방안
□산출방안제시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한 재원 중 당해 회계연도
에 신규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재원, 즉 자율재원에서 계속사업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념 규정하고 분석대상은 광역까지 포함함
○ 따라서, 자율적 재원의 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계속사업비는 예산서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산출해하므로 여기에서는 자율재
원 산출하는 기준설정에 초점을 맞춤
○ 산출방법은 사업비 분류기준으로 자금의 내용을 확인하고 통계적 처리의 용이함을 확
보하기 위해 해당 통계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하고자 함
□행정운영경비
○ 사업예산에서 가장 먼저 제외되는 요소로서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비를 들 수 있으
며, 안전행정부 정책사업비율의 기준으로도 활용됨
○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와 기준경비로 분류되며, 이를 사업비 분류기준 및 해당 통계목
으로 표시하면 다음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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