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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회 사
숨이 턱턱 막히는 염천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지방자치학회 국제학술대회
에 참석해주신 회원님과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축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행정자치부 김성렬 차관님, 서울신문사 김영만 대표님, 경기
연구원임해규원장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곽임근이사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
다. 그리고 수만리를 마다하지 않고 본 세미나에 참석하신 Ralph Brower 교수를 비
롯한27분의해외석학들께도감사드립니다.
이번 학회는 학술토론에앞서기조강연과 특별강연을위해두분을모셨습니다. 경
기도에서연정과협치를실천하고계시는남경필지사님께서기조강연을해주시기위
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재정분권과
지역발전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강연은 내일로 예정
되어있지만오늘이자리에도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대주제는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20여
년전,기대와우려속에지방자치를다시시작했습니다.기대한대로4년에서12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단체장들이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
발하고, 주민의 눈과 입을 최우선으로 쳐다보고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서 시도하기 어려운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성공경험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러나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칸막이 투자, 지역이기주의, 지역격차 심화, 책임보다는
자율에대한지나친강조등의현상도나타나고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가장큰쟁점은지방분권, 특히재정분권이라고할수있습니다. 국세
의지방세이양을포함하는재정분권을강화하면국가경쟁력이높아진다는주장이있
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들도 다수 있습니다. 1997년부터 2008년까지 1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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