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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지방계약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후원하는 춘계학
술대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지방분권과 지방계약 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
리 지방자치는 헌정사에서 오랜 세월 중단과 곡절을 거쳐 1991년에 지방의회 의
원선거가 개시되면서 재개되었습니다만 그로부터도 벌써 20년이 넘고 30해를 바라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방분권을 향한 많은 노력이 있어왔고 발전이 있었습니
다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만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직도 많은 권한과 재원이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5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공약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혁이 기대할만한 것이 될지 여부는 앞으로 정부
가 얼마나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개혁을 실천하는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사실
분권 개혁은 지난한 과제입니다. 또한 정부가 홀로 해결하기에는 수많은 난제가
놓여있습니다.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국민들 모두가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
고 얼마나 참여하느냐 여부가 개혁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학술대회
는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지방계약의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학
술대회가 지방분권을 위한 개혁뿐만 아니라 지방계약에 있어서도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먼저 학술대회를 주최하는데 늘 아낌없는 후원을 하여 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
회 곽임근 이사장님과 임원 및 구성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술대회
장소 및 제반 지원을 제공하여주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발제와 토론, 사회를 맡아주신 회원들과 준비해주신 임원
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번 학술대회가 학회발전과 지방분권 및 지방계약의 발전을 위한 좋은 공론의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라오며 바쁘신 가운데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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