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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의 위탁 시 적용 근거법령 여부
질의내용
(질의 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을 위탁받은
경우 계약사무 처리 시 적용법령 및 그 사유
(질의 2)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의 행정주체
답변내용
1) 질의 1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관계약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면그 사무의전부 또는 일부를「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계약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는 기관의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동 규정 단서에서는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위탁하는 것은 행정사무에 대한 위탁이나, 그 행정사무에 계약사무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 계약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을 적용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방계약법령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에는 행정처분권의 명시적 위임 또는 위탁이 없음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농어촌공사에 계약 사무를 위탁했다 할지라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까지 위탁한 사항은 아니므로 행정처분권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계약법령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귀 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위?수탁 조건, 관련법령, 입찰공고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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