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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본의 지방회계계약 관련 규정
려면, 都道府縣·指定都市에서는 160만엔, 市町村에서는 80만 엔이다. 경쟁입찰에 부쳐 입찰자가 없는 경
관민이 연계된 민간위탁에 대한 참가자는 위탁자 측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탁자 측으로는
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낙찰자가 없는 때 등 불낙수의(不落隨意)도 인정되고 있다.(시행령 제157
정부, 유사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NPO
6)
, 지역연고단체, 개인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가
조의2 제8항, 제9항). 기획경쟁, 프로포잘방식, 공모, 설계공모 등은 일반경쟁 입찰은 아니나 어떤 식으로
자 상의 관계 규정으로는 회계법에 근거한 공공계약, 행정처분, 협정, 고용계약 등이 있다. 여기에서
든 경쟁이 투명하고 공정한 형태로 계약상대방을 확정한 후에,「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을 허용하지
는 가정 전형적인 형태인 공공계약에 대하여 지방의 회계계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니하는 경우」(회계법 제29조의3 제4항)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 예이다.
7)
1.1) 일본 지방자치법 주요내용
표-1 일본 지방계약의 계약방식 현황
8)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법(제2편「보통공공단체」제9장「재무」제6절「계약」), 그 하위법령으로서의
명칭
지방자치법의 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령의 규정
지방자치법시행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표-1과 같이 지방의 다양한 계약형태가 근거법령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분류의 규정)
또는 경매방식에 의해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29조의3 제5항)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목적에 부응
일반경쟁입찰(최저가격
하고 예정가격 제한의 범위 내에서 최고 또는 최저
크게는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분류된다(지방자치법 제234조 제2항). 다만 경매
방식)
가격으로 신청한 자를 계약상대방으로 한다.」
에 관하여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외한다.
(제29조의3 제5항)
「…당해 계약이 그 성질이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제234조 제3항
본문 또는 전조의 규정에 적용하기 곤한한 때에는 이러한 규정에도
일반 경쟁입찰이 일본의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가장 통상적인 방식이다. 최저가 방식을 기본으로
불구하고, 예정가격의 제한 범위내의 가격으로 신청한 자 가운데
하며, 종합평가방식도 허용하는 형태이다. 최저가 방식이 기본인 점은 지방자치법에「최고 또는 최
가격 기타 조건이 당해 보통 지방공공단체에게 가장유리한 조건으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로 신청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제167조의10의2 제1항)
저가격으로 신청한 자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신청한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한다.」(제234조제3항)
에 관하여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
「…전2항의 규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일반경쟁입찰(이하
라고 규정되어 있다. 종합평가에 대해서는「예정가격의 제한 범위 내의 가격으로 신청을 한 자 가운
종합평가일반경쟁입찰
제한의 범위 내에서 가격을 신청한 자 가운데 최저
「종합평가경쟁입찰」이라 함)을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종합평가
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신청한 자 이외의 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제234조 제3항)라
가격으로 신청한자 이외의 자를 계약상대방으로 할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신청 중에서 가격 기타 조건이 당해 보통지방
수 있다.」(제29조의3 제5항)
공공단체에게 가장유리하게 결정하기 위한 기준(아하 「낙찰자결정
고 하여 예외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당해 계약이 그 성질이
기준」이라 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167조의10의2 제1항)
나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234조제3항 본문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러
「…낙찰자결정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전문성을 보유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제한범위내의 가격으로 신청한 자중에서 가격 기타 조건이 당해 보
167조의10의2 제1항)
통지방공공단체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제167조의10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또는 경매는 정령에서
경우로 한다. …그 성질이나 목적에 의해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 2 제1항)로 되어 있다. 또한 종합평가방식에 의한 경우에는「낙찰자결정기준」(가격 기타 조건이
지명경쟁입찰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해 체결하는 것으로 한
자의 수가 일반경쟁 입찰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다.」 (제29조의3 제5항)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에게 가장 유리한 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험
소수로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제167조의2 제1항)
「지방계약법제23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과 전문지식을 보유한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시행령 제167조의10의2 제4항)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된 경우로 한다.」(제167조의2)
「예정가격…이 별표 제5상단에 열거된 계약의 종류에 따라 동 별
지명경쟁입찰은 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234조 제
단순 수의계약
표 하단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규칙에
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167조의2 제1항)
2항), 시행령에서는 그 성질이나 목적에 따라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수가, 일반경쟁에 부칠
(좌동)
「긴급한필요에의해경쟁입찰에부칠수없는때」(제167조의2제5항)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수인 계약을 체결할 때 등으로 되어 있다.(제167조)
「경쟁입찰에부칠수없는때또는재공고입찰에부쳤으나낙찰자가없
불낙수의계약
는경우」(제167조의2 제8항, 제9항)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것도 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고
기획경쟁, 프로포잘 방
「…그 성질 또는 목적이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식, 공모, 설계공모 등
(제167조의2 제2항)
(지방자치법 제234조제2항), 시행령에서는 먼저, 「예정가격…이 별표 제5 상단에 게기된 계약의 종
「…경매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산의 매매로 당해 계약의 성
경매
(죄동)
류에 따라 동표 하단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질이 경매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제167조의3)
하지 않을 때」(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에 인정되고 있다. 금액기준은 예를 들어, 재산을 매입하
Ⅲ. 일본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5) 詳解 地方公共團體の契約(改訂版 自治?契約 硏究會, 2014年 14∼15P)
1. 일본 민간위탁법제의 역사
6) “NPO란「Nonprofit Organization」또는「Not-for-Profit Organization」의 약칭으로、광의로는 비영리 단체, 협의로는 비영리로 사
회공헌활동이나 자선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말한다. 최 협의로는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8년3월 제정)에 따라 법인격을
7) 公民連携に?する基礎的考察(市川 正樹, 2015年) 28P
갖춘 단체(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지칭한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Non-profit라고 하며、우리나라나 대만 등에서는 NPO라
는 표현을 사용한다.”일본 wikipedia 용어 해석 참조
8) 상 동 2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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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면, 都道府縣·指定都市에서는 160만엔, 市町村에서는 80만 엔이다. 경쟁입찰에 부쳐 입찰자가 없는 경
관민이 연계된 민간위탁에 대한 참가자는 위탁자 측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수탁자 측으로는
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낙찰자가 없는 때 등 불낙수의(不落隨意)도 인정되고 있다.(시행령 제157
정부, 유사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NPO
6)
, 지역연고단체, 개인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참가
조의2 제8항, 제9항). 기획경쟁, 프로포잘방식, 공모, 설계공모 등은 일반경쟁 입찰은 아니나 어떤 식으로
자 상의 관계 규정으로는 회계법에 근거한 공공계약, 행정처분, 협정, 고용계약 등이 있다. 여기에서
든 경쟁이 투명하고 공정한 형태로 계약상대방을 확정한 후에,「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을 허용하지
는 가정 전형적인 형태인 공공계약에 대하여 지방의 회계계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니하는 경우」(회계법 제29조의3 제4항)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 예이다.
7)
1.1) 일본 지방자치법 주요내용
표-1 일본 지방계약의 계약방식 현황
8)
지방계약은 지방자치법(제2편「보통공공단체」제9장「재무」제6절「계약」), 그 하위법령으로서의
명칭
지방자치법의 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령의 규정
지방자치법시행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표-1과 같이 지방의 다양한 계약형태가 근거법령
「…계약은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분류의 규정)
또는 경매방식에 의해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제29조의3 제5항)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목적에 부응
일반경쟁입찰(최저가격
하고 예정가격 제한의 범위 내에서 최고 또는 최저
크게는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으로 분류된다(지방자치법 제234조 제2항). 다만 경매
방식)
가격으로 신청한 자를 계약상대방으로 한다.」
에 관하여는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제외한다.
(제29조의3 제5항)
「…당해 계약이 그 성질이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제234조 제3항
본문 또는 전조의 규정에 적용하기 곤한한 때에는 이러한 규정에도
일반 경쟁입찰이 일본의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가장 통상적인 방식이다. 최저가 방식을 기본으로
불구하고, 예정가격의 제한 범위내의 가격으로 신청한 자 가운데
하며, 종합평가방식도 허용하는 형태이다. 최저가 방식이 기본인 점은 지방자치법에「최고 또는 최
가격 기타 조건이 당해 보통 지방공공단체에게 가장유리한 조건으
「…보통지방공공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로 신청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 (제167조의10의2 제1항)
저가격으로 신청한 자 가운데 최저가격으로 신청한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한다.」(제234조제3항)
에 관하여는 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
「…전2항의 규정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일반경쟁입찰(이하
라고 규정되어 있다. 종합평가에 대해서는「예정가격의 제한 범위 내의 가격으로 신청을 한 자 가운
종합평가일반경쟁입찰
제한의 범위 내에서 가격을 신청한 자 가운데 최저
「종합평가경쟁입찰」이라 함)을 할 때에는 사전에 당해 종합평가
데 가장 낮은 가격으로 신청한 자 이외의 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할 수 있다」(제234조 제3항)라
가격으로 신청한자 이외의 자를 계약상대방으로 할
일반경쟁입찰에 관한 신청 중에서 가격 기타 조건이 당해 보통지방
수 있다.」(제29조의3 제5항)
공공단체에게 가장유리하게 결정하기 위한 기준(아하 「낙찰자결정
고 하여 예외적인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는「당해 계약이 그 성질이
기준」이라 함)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제167조의10의2 제1항)
나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234조제3항 본문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해 적용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러
「…낙찰자결정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성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미리 전문성을 보유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
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 제한범위내의 가격으로 신청한 자중에서 가격 기타 조건이 당해 보
167조의10의2 제1항)
통지방공공단체에게 있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한 자를 낙찰자로 할 수 있다.」(제167조의10
「…지명경쟁입찰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또는 경매는 정령에서
경우로 한다. …그 성질이나 목적에 의해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의 2 제1항)로 되어 있다. 또한 종합평가방식에 의한 경우에는「낙찰자결정기준」(가격 기타 조건이
지명경쟁입찰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의해 체결하는 것으로 한
자의 수가 일반경쟁 입찰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정도로
다.」 (제29조의3 제5항)
당해 보통지방공공단체에게 가장 유리한 자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경험
소수로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제167조의2 제1항)
「지방계약법제23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과 전문지식을 보유한자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시행령 제167조의10의2 제4항)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된 경우로 한다.」(제167조의2)
「예정가격…이 별표 제5상단에 열거된 계약의 종류에 따라 동 별
지명경쟁입찰은 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될 때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지방자치법 제234조 제
단순 수의계약
표 하단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규칙에
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167조의2 제1항)
2항), 시행령에서는 그 성질이나 목적에 따라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수가, 일반경쟁에 부칠
(좌동)
「긴급한필요에의해경쟁입찰에부칠수없는때」(제167조의2제5항)
필요가 없을 정도로 소수인 계약을 체결할 때 등으로 되어 있다.(제167조)
「경쟁입찰에부칠수없는때또는재공고입찰에부쳤으나낙찰자가없
불낙수의계약
는경우」(제167조의2 제8항, 제9항)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이 있는데, 이것도 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고
기획경쟁, 프로포잘 방
「…그 성질 또는 목적이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식, 공모, 설계공모 등
(제167조의2 제2항)
(지방자치법 제234조제2항), 시행령에서는 먼저, 「예정가격…이 별표 제5 상단에 게기된 계약의 종
「…경매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산의 매매로 당해 계약의 성
경매
(죄동)
류에 따라 동표 하단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통지방공공단체의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질이 경매에 적합한 경우로 한다.」 (제167조의3)
하지 않을 때」(시행령 제167조의2 제1항)에 인정되고 있다. 금액기준은 예를 들어, 재산을 매입하
Ⅲ. 일본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5) 詳解 地方公共團體の契約(改訂版 自治?契約 硏究會, 2014年 14∼15P)
1. 일본 민간위탁법제의 역사
6) “NPO란「Nonprofit Organization」또는「Not-for-Profit Organization」의 약칭으로、광의로는 비영리 단체, 협의로는 비영리로 사
회공헌활동이나 자선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를 말한다. 최 협의로는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8년3월 제정)에 따라 법인격을
7) 公民連携に?する基礎的考察(市川 正樹, 2015年) 28P
갖춘 단체(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지칭한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는 Non-profit라고 하며、우리나라나 대만 등에서는 NPO라
는 표현을 사용한다.”일본 wikipedia 용어 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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