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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01
●?독일?:?건축·광고·디자인규정으로?본?독일의?옥외광고?집행?관련?규제
용들은지역건축규정과광고규정,디자인규정등세가지수준의사례다.이
고있어건축시설로만이를제한하고있는다른주들의정의보다확대된개념
를위해지역별로제정된조례들의내용들을선택하여소개토록한다.
으로서규제를적용한다(1).헤센주의옥외광고구조물에관한정의를적용할
경우 다른 건축물들과 마찬가지로 안전(Standsicherheit), 주변 훼손의 보호
(Schutz gegen schadliche Einflusse), 화재예방(Brandschutz), 열/소음/진동보호
(Warme-, Schall-, Erschutterungsschutz), 교통안전(Verkehrssicherheit) 등의 규정
들과함께건축물검사서제출(bauaufsichtlichesPrufzeugnis)등의절차를거치게
독일에서 지역의 건축규정은 옥외광고 집행에 있어서 기본지침으로 적용된
Ⅱ.지역건축규정
된다.건축규정내에서의옥외광고관련항목사례로2018년에개정한브레멘
다. 건축규정에서 다루는 옥외광고의 범주는 옥외광고구조물로서 구조물의
내에서의옥외광고
설치와운영에대한지침이다.작센-안할트주(Sachen-Anhalt)의건축규정의제
주의조항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10절 옥외광고시설, 물건자동판매기(Anlagen der Außenwerbung,
Warenautomaten)의 내용에 따르면 옥외광고구조물은 지면고정시설(ortsfesten
???건축규정?내에서의?옥외광고?관련?항목?사례(브레멘주,?2018년?개정)
표?1
Einrichtungen)로서사업(상업분야)이나직업표시(소매점)에대한선전이나판
촉에 대한 내용을 공공교통지역에서(offentlichen Verkehrsraum) 시각적으로 노
브레멘주건축규정(BremischeLandesbauordung)
출하는것을의미한다.옥외광고구조물에해당하는것은간판(Schilder),문구/
그림표식(Beschriftungen/Bemalungen), 조명광고(Lichtwerbungen), 진열장
제3장:건축구조물
(Schaukasten)이나 접이식칠판(Zettel- und Bogenanschlage) 또는 조명광고기둥,
제1절:디자인
광고패널및평면(LichtwerbungbestimmteSaulen,TafelnundFlachen)등이해당
§9.디자인
된다(1).
건축구조물은형태와규모,건축요소와구성요소,자재와색상등에서미관을저해하는것
작센-안할트주의건축규정에서옥외광고구조물중건축시설(baulicheAnlagen)
처럼만들어서는안된다.건축구조물이도로,지역,도시경관을저해해서는안된다.
일경우이법에서다루는건축시설과동일한기준을적용받으며,건축시설이
§10.옥외광고구조물,자동판매기
아닌옥외광고구조물은기존의구조시설을손상시키거나도로/도시경관을저
(1)옥외광고구조물(광고구조물)은광고/홍보의목적으로상업행위/직업표식(전문분
해해선안된다.또한가장중요한규정중하나로는교통의안전과효율성을
야)의정보를공공공간에서보이도록설치한지면고정시설이다.옥외광고구조물에
훼손하는방식도허용되지않으며,여러개의광고구조물을축적하는방식도
는간판이나광고문구,그림,조명광고,상점진열대,광고기둥및광고판넬,광고평면
금지된다(2).
등이포함된다.
작센-안할트주의 건축규정이 연방 소속 주들에서 기존에 옥외광고를 정의할
(2)광고구조물은건축물의부분들을겹치거나가리는방식으로설치되어선안된다.광
때 적용했던 방식이었다면 최근 개정된 헤센주(Hessen)의 건축규정은 옥외광
고구조물은건축물의가장자리에서최소한1.00m떨어져있어야한다.건축물의돌
출된창(Erker)이나발코니와같은돌출부분에서광고구조물을설치할때이구조물
고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브레멘
들의앞이나옆에설치하면안된다.건축물의주요부분을방해하는광고구조물의축
(Bremen),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노르트라인-
적은용인되지않는다.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자알란트(Saarland)등의주는앞서소개한작
(3)다른규정에서정의된것들을제외하고광고구조물을다음지역외에서설치하는것
센-안할트의건축규정에서처럼옥외광고를자동판매기와동일한범주로포함
은허가되지않는다.
시켜규정을적용하고있다.반면2018년개정한헤센주건축규정에서는옥외
1.서비스제공지역(사업장)
광고구조물로만그범주를정한다.
2.외진마을이나외부에서보이지않는지역의교통방향을제시하는교통표지및교
헤센주 건축규정 제3장 ‘건축시설’의 제10항 ‘옥외광고건축시설(Anlagen der
차로에서의개별표지판
Außenwerbung)’에서 옥외광고구조물에 대한 정의는 동일하게 내리지만 광고
3.상업회사소유지를통과하기전에제공하는요약된표지판(간판)
구조물을건축물로인정한다(WerbeanlagengeltenalsbaulicheAnlagen)고정의하
08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09
●?독일?:?건축·광고·디자인규정으로?본?독일의?옥외광고?집행?관련?규제
용들은지역건축규정과광고규정,디자인규정등세가지수준의사례다.이
고있어건축시설로만이를제한하고있는다른주들의정의보다확대된개념
를위해지역별로제정된조례들의내용들을선택하여소개토록한다.
으로서규제를적용한다(1).헤센주의옥외광고구조물에관한정의를적용할
경우 다른 건축물들과 마찬가지로 안전(Standsicherheit), 주변 훼손의 보호
(Schutz gegen schadliche Einflusse), 화재예방(Brandschutz), 열/소음/진동보호
(Warme-, Schall-, Erschutterungsschutz), 교통안전(Verkehrssicherheit) 등의 규정
들과함께건축물검사서제출(bauaufsichtlichesPrufzeugnis)등의절차를거치게
독일에서 지역의 건축규정은 옥외광고 집행에 있어서 기본지침으로 적용된
Ⅱ.지역건축규정
된다.건축규정내에서의옥외광고관련항목사례로2018년에개정한브레멘
다. 건축규정에서 다루는 옥외광고의 범주는 옥외광고구조물로서 구조물의
내에서의옥외광고
설치와운영에대한지침이다.작센-안할트주(Sachen-Anhalt)의건축규정의제
주의조항을소개하면다음과같다.
10절 옥외광고시설, 물건자동판매기(Anlagen der Außenwerbung,
Warenautomaten)의 내용에 따르면 옥외광고구조물은 지면고정시설(ortsfesten
???건축규정?내에서의?옥외광고?관련?항목?사례(브레멘주,?2018년?개정)
표?1
Einrichtungen)로서사업(상업분야)이나직업표시(소매점)에대한선전이나판
촉에 대한 내용을 공공교통지역에서(offentlichen Verkehrsraum) 시각적으로 노
브레멘주건축규정(BremischeLandesbauordung)
출하는것을의미한다.옥외광고구조물에해당하는것은간판(Schilder),문구/
그림표식(Beschriftungen/Bemalungen), 조명광고(Lichtwerbungen), 진열장
제3장:건축구조물
(Schaukasten)이나 접이식칠판(Zettel- und Bogenanschlage) 또는 조명광고기둥,
제1절:디자인
광고패널및평면(LichtwerbungbestimmteSaulen,TafelnundFlachen)등이해당
§9.디자인
된다(1).
건축구조물은형태와규모,건축요소와구성요소,자재와색상등에서미관을저해하는것
작센-안할트주의건축규정에서옥외광고구조물중건축시설(baulicheAnlagen)
처럼만들어서는안된다.건축구조물이도로,지역,도시경관을저해해서는안된다.
일경우이법에서다루는건축시설과동일한기준을적용받으며,건축시설이
§10.옥외광고구조물,자동판매기
아닌옥외광고구조물은기존의구조시설을손상시키거나도로/도시경관을저
(1)옥외광고구조물(광고구조물)은광고/홍보의목적으로상업행위/직업표식(전문분
해해선안된다.또한가장중요한규정중하나로는교통의안전과효율성을
야)의정보를공공공간에서보이도록설치한지면고정시설이다.옥외광고구조물에
훼손하는방식도허용되지않으며,여러개의광고구조물을축적하는방식도
는간판이나광고문구,그림,조명광고,상점진열대,광고기둥및광고판넬,광고평면
금지된다(2).
등이포함된다.
작센-안할트주의 건축규정이 연방 소속 주들에서 기존에 옥외광고를 정의할
(2)광고구조물은건축물의부분들을겹치거나가리는방식으로설치되어선안된다.광
때 적용했던 방식이었다면 최근 개정된 헤센주(Hessen)의 건축규정은 옥외광
고구조물은건축물의가장자리에서최소한1.00m떨어져있어야한다.건축물의돌
출된창(Erker)이나발코니와같은돌출부분에서광고구조물을설치할때이구조물
고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특징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브레멘
들의앞이나옆에설치하면안된다.건축물의주요부분을방해하는광고구조물의축
(Bremen),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Mecklenburg-Vorpommern), 노르트라인-
적은용인되지않는다.
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자알란트(Saarland)등의주는앞서소개한작
(3)다른규정에서정의된것들을제외하고광고구조물을다음지역외에서설치하는것
센-안할트의건축규정에서처럼옥외광고를자동판매기와동일한범주로포함
은허가되지않는다.
시켜규정을적용하고있다.반면2018년개정한헤센주건축규정에서는옥외
1.서비스제공지역(사업장)
광고구조물로만그범주를정한다.
2.외진마을이나외부에서보이지않는지역의교통방향을제시하는교통표지및교
헤센주 건축규정 제3장 ‘건축시설’의 제10항 ‘옥외광고건축시설(Anlagen der
차로에서의개별표지판
Außenwerbung)’에서 옥외광고구조물에 대한 정의는 동일하게 내리지만 광고
3.상업회사소유지를통과하기전에제공하는요약된표지판(간판)
구조물을건축물로인정한다(WerbeanlagengeltenalsbaulicheAnlagen)고정의하
08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한국옥외광고센터
2019옥외광고 해외통신원 연간활동보고서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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