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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 03
해외불법광고물관리정책및정비사례조사
[그림1]워싱턴주피어스카운티불법광고물
출처:https://www.co.pierce.wa.us/1698/Illegal-Signs)
[그림 1]에서와 같이 전신주나 가로수 등에 설치된 포스터 형식의 옥외광고물은 미국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로 손꼽힌다. 미국에서는 주거지구, 상업지구 등
지구(Zoning)에 따라 허용되는 옥외광고물 형태와 크기, 개수 등이 다른 만큼 각 지구에서
허용되지않는옥외광고물을설치하는경우,불법옥외광고물로분류한다.
미국 뉴욕 시 행정규정(Article 503-NUISANCE ABATEMENT FOR ILLEGAL
SIGNS)은 조닝결의안(Zoning Resolution)을 위반해 건물이나 지구 내에 설치, 부착,
도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게시된 면적 200제곱피트 이상의 옥외광고물을 공해(Public
Nuisance)로 정의하고 철거 예고 및 청문을 거친 뒤 불법 옥외광고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명할수있도록하고있다.
2)불법광고물처리규정및제도
이와 함께 미국 지자체의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은 불법 옥외광고물의 제거 및 비용,
회수된불법옥외광고물의처리등을다루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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