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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도의 기금사업들을 대상으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세부내역별 지방세출 예산 자료를
이용하여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기금배분액기준으로할때사회복지(32.7%), 산업·중소기업(30.7%) 다음으로높은비중을점유하는분야는
농림해양수산(17.8%), 교육(12.7%), 수송 및 교통(2.8%) 등의 순서임.
○ 기금투입사업의 추진기간을 살펴보면 1년 투입사업, 6년 이상 투입사업이 각각 18건 31.6%로
가장 많았음.
2~3년 이상 투입 사업이 11개(19.3%), 4~5년 투입 사업이 10개(17.5%) 등임.
사업성격별로 볼 때, 전체 57개 사업 중 연례반복 사업이 54개(94.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단년도 사업이
2개(3.5%), 계속사업이 1개(1.8%) 존재함.
○ 전체 기금사업 57개 중 국고보조사업 14개(24.6%), 시?도 자체사업 43개(75.4%)이며 재원구성
형태는 시도비+시군구비로 구성되는 경우가 전체의 33.3%였음.
시도가 시?군?구 매칭을 요구하는 시?도 보조사업(시도비+시군구비)은 시도자체사업의 43.9%인 25건이며
교육청이 비용을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도 3개로 5.3%를 차지함.
< 시·도별 분야·부문별 기금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총사업비(전체)
총사업비(시도비)
시도
분야
부문
사업명
기금배분액(A)
A/B
A/C
규모(B)
규모(C)
*100
*100
서울
사회복지
노동
2020년 공공근로 사업
8,080 (100.0)
27,631
29.2 27,631
29.2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부산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8,724 (100.0)
12,036
72.5 12,036
72.5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원
대구형 일자리
대구
사회복지
노동
7,202 (36.1)
9,791
73.6
7,202 100.0
디딤돌사업(공공근로사업)
대구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2,742 (63.9) 24,200
52.7 24,200
52.7
국토 및
인천
지역 및 도시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
2,435 (35.3)
2,985
81.6
2,435 100.0
지역개발
인천시민?타시도민 여객선
인천 수송 및 교통
해운ㆍ항만
4,455 (64.7)
7,026
63.4
6,026
73.9
운임 지원
광주
교육
육아및초중교육
학교무상급식지원
28,149 (100.0) 175,463
16.0 45,300
62.1
대전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청년취업희망카드
4,075 (23.4)
8,260
49.3
8,260
49.3
대전산업·중소기업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700 (15.5)
7,600
35.5
7,600
35.5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대전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3,500 (20.1)
8,120
43.1
8,120
43.1
창업자금 이차보전
대전
사회복지
노인ㆍ청소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7,130 (41.0) 68,374
10.4 34,187
20.9
울산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2,080 (10.2)
2,330
89.3
2,330
89.3
그린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울산산업·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700
(3.4)
700
100.0
700 100.0
실증지원 사업
울산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3,683 (18.1)
7,460
49.4
3,683 100.0
지역사회 청소년
울산
사회복지
노인ㆍ청소년
329
(1.6)
887
37.1
329 100.0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울산산업·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울산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 10,750 (52.9) 33,588
32.0 10,750 100.0
노인일자리 및
울산
사회복지
노인ㆍ청소년
2,762 (13.6) 42,449
6.5 21,225
13.0
사회활동지원 사업
세종
사회복지
노동
공공근로사업
406 (28.0)
427
95.1
427
95.1
- 5 -
이용하여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음.
기금배분액기준으로할때사회복지(32.7%), 산업·중소기업(30.7%) 다음으로높은비중을점유하는분야는
농림해양수산(17.8%), 교육(12.7%), 수송 및 교통(2.8%) 등의 순서임.
○ 기금투입사업의 추진기간을 살펴보면 1년 투입사업, 6년 이상 투입사업이 각각 18건 31.6%로
가장 많았음.
2~3년 이상 투입 사업이 11개(19.3%), 4~5년 투입 사업이 10개(17.5%) 등임.
사업성격별로 볼 때, 전체 57개 사업 중 연례반복 사업이 54개(94.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단년도 사업이
2개(3.5%), 계속사업이 1개(1.8%) 존재함.
○ 전체 기금사업 57개 중 국고보조사업 14개(24.6%), 시?도 자체사업 43개(75.4%)이며 재원구성
형태는 시도비+시군구비로 구성되는 경우가 전체의 33.3%였음.
시도가 시?군?구 매칭을 요구하는 시?도 보조사업(시도비+시군구비)은 시도자체사업의 43.9%인 25건이며
교육청이 비용을 분담하여 집행하는 사업도 3개로 5.3%를 차지함.
< 시·도별 분야·부문별 기금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
총사업비(전체)
총사업비(시도비)
시도
분야
부문
사업명
기금배분액(A)
A/B
A/C
규모(B)
규모(C)
*100
*100
서울
사회복지
노동
2020년 공공근로 사업
8,080 (100.0)
27,631
29.2 27,631
29.2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부산
사회복지
보육·가족및여성
8,724 (100.0)
12,036
72.5 12,036
72.5
보육교사 복지수당 지원
대구형 일자리
대구
사회복지
노동
7,202 (36.1)
9,791
73.6
7,202 100.0
디딤돌사업(공공근로사업)
대구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12,742 (63.9) 24,200
52.7 24,200
52.7
국토 및
인천
지역 및 도시
군?구 공공디자인 지원
2,435 (35.3)
2,985
81.6
2,435 100.0
지역개발
인천시민?타시도민 여객선
인천 수송 및 교통
해운ㆍ항만
4,455 (64.7)
7,026
63.4
6,026
73.9
운임 지원
광주
교육
육아및초중교육
학교무상급식지원
28,149 (100.0) 175,463
16.0 45,300
62.1
대전
사회복지
사회복지일반
청년취업희망카드
4,075 (23.4)
8,260
49.3
8,260
49.3
대전산업·중소기업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2,700 (15.5)
7,600
35.5
7,600
35.5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및
대전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
3,500 (20.1)
8,120
43.1
8,120
43.1
창업자금 이차보전
대전
사회복지
노인ㆍ청소년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7,130 (41.0) 68,374
10.4 34,187
20.9
울산
사회복지
보육ㆍ가족및여성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2,080 (10.2)
2,330
89.3
2,330
89.3
그린자동차 부품 실용화 및
울산산업·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700
(3.4)
700
100.0
700 100.0
실증지원 사업
울산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
3,683 (18.1)
7,460
49.4
3,683 100.0
지역사회 청소년
울산
사회복지
노인ㆍ청소년
329
(1.6)
887
37.1
329 100.0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
울산산업·중소기업 산업진흥ㆍ고도화 울산사랑상품권발행지원사업 10,750 (52.9) 33,588
32.0 10,750 100.0
노인일자리 및
울산
사회복지
노인ㆍ청소년
2,762 (13.6) 42,449
6.5 21,225
13.0
사회활동지원 사업
세종
사회복지
노동
공공근로사업
406 (28.0)
427
95.1
427
95.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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