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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그러던2009년헌법재판소는양벌규정에대해위헌결정을내린다.
함께처벌하는
당시헌법재판소는「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제32조,구「건설산업기본법」제98조제2항,「청소년
양벌규정
보호법」제54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31조,「의료법」제91조제1항,구「도로법」제
86조등6개법률에대해위헌결정을내렸으며,그요지는,“양벌규정들은종업원등의일정한범죄행
공공계약
PART
위가있으면법인이그와같은종업원등의범죄에대해어떠한잘못이있는지를전혀묻지않고곧바
02.
로영업주인법인에게종업원등과같이벌금형을과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이처럼종업원등의범죄
법률산책
행위에관하여비난할근거가되는법인의의사결정,즉종업원등이저지른행위의결과에대한법인
의독자적인책임에관하여전혀규정하지않은채,단순히법인이고용한종업원등이업무에관하여
범죄행위를하였다는이유만으로법인에대하여형사처벌을과하고있다면,이는비난받을만한행위
를하지않은자에대하여다른사람의범죄행위를이유로처벌하는것으로서책임주의에반한다”고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은소송에도영향을미쳐,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관련한동남권유통단지사
건에서대법원은“회사등이스스로영득하기위한명목으로재물또는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거나그
와같은명목으로이를공여하는행위와,종업원등이개인적으로영득하기위하여재물또는재산상의
이익을취득하거나그와같은명목으로이를공여하는행위는그본질,성격과내용을전혀달리하는
별개의행위이므로,만약양벌조항을매개로삼아전자의행위를처벌하는조항으로후자의행위까지
처벌하게된다면죄형법정주의의원칙상쉽게허용할수없다”고판시하였다.
부정당업자
헌법재판소가내린위헌결정의영향으로,양벌규정을둔행정조항들의단서에는“법인또는개인영업
주가종업원등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관리ㆍ감독의무를다한경우에는영업주의형사책임
제재에반영된
을배제”하는면책조항반영이속속이루어지게되었다.
책임주의
이러한변화는행정처분인부정당업자제재역시예외가될수없어2010.7.21.국가계약법시행령
에위와같은면책조항을명문화한다.즉(현행)시행령제76조제2항단서에‘부정당제재사유에해당
하는사실이사용인의행위로인하여발생한경우로서계약상대자등이그사용인의행위를방지하기
위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라는규정을신설하여,
기업이직원의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충분한주의와노력을기울였다는사정을입증한다면부
정당업자제재를피할수있는길이열리게된것이다.
결국,A사의직원이어떠한위반행위를한사실이인정된다하더라도,회사의지시또는관여와는무
관하게독단적으로위반행위를한것이라면,A사는평소임직원의위법행위를방지하기위해노력한
사실을입증하여제재의위험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근거가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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