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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형사처벌의 집행유예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점유이전금지, 절차진행중지 등과 같은 민사 가처분
집행정지
이 있고,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처분의 적법 여부가 판가름 될 때까지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정지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러한 집행정지 제도가 인정되는 이유는, 만약 처
공공계약
PART
분의 집행을 당장 정지하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다는 승소
02.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라면, 굳이 재판을 청구한 실익이 없게 되기
법률산책
때문이다.법원도집행정지의목적이신청인이소송에서종국판결을받을때까지그지위를보호
함과 동시에 후에 받을 승소판결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대법원
1992. 6. 8. 자 92두14결정 등). 따라서 집행정지 결정은 법률적으로 행정처분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집행정지 결정에 위배하여 이후 이루어지는 입찰참가제한, 거래정지,
계약체결거부 등의 조치들은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집행정지
결정의효력은입찰참가자격제한,직접생산확인취소와같이해당처분으로발생하는직접적인효
과 외에도 낙찰자 결정시 감점, 계약해지, 인증정지 등 해당 처분을 전제로 하여 진행되는 부수적
불이익조치에대해서도미친다고보고있다.
물론이러한법리에도불구하고일부공공조달실무현장에서는처분이이미진행되다가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와 처분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달리 취급해야 하지 않느냐는 인식 하에
낙찰자 선정에 불이익을 주거나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국가계약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법령 해석을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법원에 의해 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경우에는당해업체에대한처분의효력이정지된것이므로입찰참가및계약체결등을제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취함으로써 실무현장에서의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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