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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있어
어떤 계약이행의 결과가 미완성인지 하자인지는 매우 중요한 차이를 갖는다. 계약이행이 미완
하자와미완성은
성된것으로보는경우납기를지나완성이되면지체책임의문제로정리되고,끝내완성이되
다르다
지않을때에는계약불이행으로보아부정당업자제재까지부과될수있다.반면에하자로보는
공공계약
PART
경우에는일단계약은완성되고다만그것이불완전하여보수를하면족한것으로정리된다.예
02.
를 들어 건물신축 공사에 있어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
법률산책
정된공정을종료하지못한경우에는공사가미완성된것으로볼수있지만,당초예정된최후
의 공정까지 종료하고 그 주요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되
고다만일부분불완전하여보수를하여야할경우에는건축물에하자가있는것에지나지않는
다고보는것이다.법원은위와같은미완성과하자의구별은지체상금에관한약정에있어서도
그대로적용된다고보고있다(대법원1994.9.30.선고94다32986판결등).
A는발주기관B와제조물공급계약을체결하고수차에걸쳐계약목적물을B에게납품하였다.
그러던중납품을앞둔제품의세부부품에서이물질이발견되었고원인은공정중과실로일부
이물질이제거되지않았기때문으로확인되었다.그런데B는이미기관에공급된제품을전량
회수하고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납품 중단 조치를 취하였다. 그 결과 발생한 납기 지체는 A의
책임에의해발생한것으로하여지체상금을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제품의 구조적인 결함이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불량이나 과실인
경우에는목적물의미완성이아니라하자라고보는것이맞으며,A가납품하려던계약목적물
이당초예정된공정을모두종료하고주요구조부분도약정된대로제작되어사회통념상계약
이행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이 아닌 하자보수규정에 따라 해결하면 족
하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법원은 발주자의 입장에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품질관리를강화하려는지시나요구가반드시부당한것은아니라고하더라도일률적
으로납품중단의조치를취한것은하자원인에비해합리성이나필요성을결여한것이라고보
았다(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나2009655 판결). 법원은 B가 부과한 지체상금
전부를부정하였다.
계약이행의 과정에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발주자는 그에 상응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취할수있다.다만발주자가취하는조치는합리성과필요성을갖춘수준이어야그정
당성을 가질 수 있다. 법원은 계약이행 중에 발생한 결함이 모두 계약의 미완성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급히 행한 납품중단이 역으로 발주자의 과실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
다.가우디의미완성은완성보다더한가치로평가된다.계약의미완성을가우디의건축물에견
줄것은아니지만사안에따라완성으로보아줄수도있다는것을기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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