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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대한
약관은명칭이나형태를불문하고계약의일방당사자가다수의상대방과계약을체결하기위
통제
하여통일된형식에따라사전에마련한계약내용을말한다.은행,보험,신용카드,전기,가스
공공계약
PART
등 수 많은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 유형의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가 일일이 흥정하여 계약내
용을 결정하고 반영한다면 상당한 불편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
02.
법률산책
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 약관이고, 결국 수많은 소비자와의 거래 편의를 위해 사전에 마련된
계약서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약관, 카드약관, 이용약관 등 우리가 일상에서 수없이
접하는깨알같은부동문자들이바로약관이다.
법원은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의 성질을 가지기 때
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대
법원 1998. 9. 8. 선고 97다53663 판결). 따라서 계약당사자 일방이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
정과다른내용을약정하였다면약관의구속력을주장할수없게된다.그러나,현실에있어서
대부분의 약관은 수정이 불가능한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소
위‘동의’란에체크만할수있는형태를가지고있다.심지어전자거래의경우‘동의’에체크하
지않으면더이상의거래는진행되지않는다.그래서문제되는것이불공정한약관에대한통
제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계약상대방의 피해와 불이익을 구제하
기위해불공정약관에대한다수의통제장치를규정하고있다.신의성실원칙에반하는불공
정약관조항은무효이며,①상대방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②상대방이예상하기어려운
조항,③본질적권리를침해하는조항등에대하여는불공정약관으로추정하고약관이계약
의내용으로편입된후에도이를무효로할수있다.원칙적으로무효인약관을제외한나머지
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지만, 유효인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그 계
약은전부무효가된다.어떠한약정이‘약관’에해당한다는인정을받는근본적인실익은이처
럼해당약정이권리를침해하는불공정한약관인지,부당하게불리한약관인지를공정거래위
원회 등을 통해 심사받을 수 있는 방어수단을 갖는다는 것이며, 불공정한 약관의 계약에의 반
영을사전차단할수있는통제장치를갖는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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