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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는 고충민원 제도가 있다. 여기서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이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거나 불합리
한 행정 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반 사실을 조사 후 발주기관에게 시정을 권고하
는 제도이다. 조달 절차에 있어 발주기관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근거 없이 계약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
공공계약
PART
우역시고충민원의대상이됨은물론이다.법률상권고의효력을가지고있으나시정권고를받은행정기관은30일
02.
법률산책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사실
상의구속력을가진다.실례로조달청은국민권익위원회의시정권고를수용하여부당한처분을취소하거나내부의
불이익규정을개정한다수의사례를가지고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기업 역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일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이는 발주기관이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거래조건의 요구,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금액의 감액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거래상 지위의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
반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공 발주기관들은 대부분 감사원의 피감기관이라는 점에서 발주기
관으로부터법령에반하는부당한대우를받은조달업체들은감사원민원제기를통해해당발주기관에대한감사가
개시되도록할수도있다.
위와 같은 해결방안들이 분쟁의 유형, 상대방 그리고 계약의 진행 단계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활용된다면 가마솥의
끓는물을잠재울수있는부저추신의해결이라고볼수있다.무턱대고소송으로나아가기전에대안분쟁수단을거
쳐 그 해결을 도모하는 것은 발주기관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
다만,어떠한해결방법을활용하는것이가장적절한수단일될것인가에대한신중한검토와전략이필요함을유의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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