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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로인한피해와규제
기술유출의피해는매우심각하다.고유의기술력으로시장을키워나가던기업들은같은성능에더값싼제품이등장
공공계약
PART
하게되면서수년에서수십년동안쌓아온시장의주도권을빼앗기게된다.나아가,기업차원의피해를넘어국가핵
심기술이라는국부의유출과국가경쟁력의저하는그가치를헤아릴수없다.
02.
법률산책
이러한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이미 민사 구제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두고 있
다.현행「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18조는“부정한이익을얻거나기업에손해를입힐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2006.
10.27.제정된「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제14조는절취·기망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징역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기술유출에대한대응
기술유출 사고가 빈번해짐에 따라 사전적인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대기업들은 최고보안책임자(CSO),
개인정보관리책임자(CPO)제도를두어기술유출을사전에통제하거나저장기기에대한반출입관리·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기술유출에대한나름의대응을하고있다.그러나,인력과자금이부족한중소기업과벤처기업은기술유출피해
를속수무책으로당할수밖에없는것이현실이다.기술유출시도의60%가중소기업에서발생하고있지만중소기업
의78%가보안비용으로매출액의1%도쓰고있지않다는점역시주목할필요가있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지원도 중요하지만, 기업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우선 예방적으로 기술·영업비밀
등매체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제어하는 최소한의장치를구축해야한다. 또한직원과의고용계약시비밀유지 서약,
전직금지 조항을 삽입하는 등 기술,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문제 발생시 기업이 관련 직원의 메일
자료를검색할수있다는점에관하여고용계약서에사전동의를받아두는것도기술유출을억지하는하나의방법이
될수있다.
사후적으로는관련자들에대한손해배상청구,기술침해유형에따라침해행위의금지를구하는가처분을민사적으로
검토할수있으며,유출기술을특정하고물적증거를신속히확보하여관련자들에대한형사고소를진행하는것도기
술유출로인한피해확산을최소화하는구제방안이될수있다.
중소기업의경우기술임치제도를활용해볼필요가있다.기술임치제도는「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보관해주고 있는 제도이며, 이
제도를활용할경우기업간기술개발분쟁시기술개발사실입증은물론생산단가및생산방법,설계도등영업비밀유
출피해가발생할경우법적보호를받을수있어최근중소기업의참여가늘고있다.
마지막으로명심해야할것은머리속에든핵심기술의유출은결국사람이하는일이기에시스템을갖추지않는한기
술유출의예방이완전하지않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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