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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법률산책[10]
청렴계약의의미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조선 명종대의 이야기이다. 장성 아치실에서 태어난 아곡 박수량은 24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부모의 시묘살이 기간
을제외한38년동안관직생활을하였다.벼슬이지금의서울시장인한성부판윤과지금의장관인판서에이르렀지
만 집안은 가난하기 이를 데 없이 청빈하게 살았다. 명종은 아곡 선생의 청빈함을 듣고 암행어사를 보내 사실을 확
인하였다.어사는직접보고느낀대로“어머님이살고있는굴뚝에서는연기가나지않는날이한달에절반이나되
고집은비가새고있을정도로청빈하게생활하고있다”고보고하였다.이사실을들은명종은이곳에아흔아홉칸
의집을지어청백당(
)이란이름과함께하사하였다.아곡선생은돌아가시면서묘를크게쓰지말고비석도
세우지말라고유언해자손들은그뜻을따랐다.명종은이사실을알고서해에서귀한흰돌을골라하사하면서“청
백한아곡의묘비에글을새김은생존의청백을그르칠수도있는것이므로비문없이그대로세우라”고하였다.그
래서장성사호마을호산에있는아곡의묘비는글이없는백비(白碑)로남아있다.
조선시대청렴결백한관리를양성하고장려할목적으로실시한관리표창제도가청백리인데,아곡은황의,맹사성과
함께감사원이선정한조선 3대 청백리 중한 사람이다. 본래 청렴은 공직사회의부패를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문
화를 만들기 위한 주요 덕목이었지만, 이제는 ‘청렴서약서’ 또는 ‘청렴계약이행각서’라는 이름으로 공공조달에 참여
하는업체에게도요구되는중요한의무사항이되어가고있다.
정부는2012.12.18.국가계약법제5조의2를신설하면서종래기획재정부계약예규등을근거로운영해오던청
렴계약의근거를법률에마련하였다.청렴계약제도는기본계약의체결과별도로공공조달에참여하는입찰자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청렴준수를 서약하게 하고 위반시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입찰·낙찰, 계약체
결또는계약이행과정에서금품등을수수하거나담합하지않을것을약정하게하고이를위반하는경우공익을현
저히해한다는등의사정이없는한원칙적으로위반행위와관련된입찰·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또는해지
하여야한다는것이다.2016년에는담합으로인해손해가발생할경우를대비하여낙찰자가아닌경우에는입찰금
액의 5%를, 낙찰 및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상한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
였다.발주기관이손해액을입증하여하는소송상의어려움을피하고자한조치이다.
그런데, 청렴계약위반에 따른 규제에 관하여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담합, 뇌물수수행위는 부정당업자 제재사
유이기도한데,별도로청렴계약을통해추가규제를한다는것이어떤차이를가지느냐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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