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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천합니다.
공공계약법률산책[13]
불공정거래행위에대한의무고발요청제도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금의야행
중국 진나라 말기에 유방과 천하를 놓고 다투었던 명장 항우의 이야기이다. 항우가 진나라를 격퇴하고 그 유명한 아
방궁을비롯하여모든궁전을불지른다음고향으로돌아가려하였다.그때수하의장수하나가말하기를“이곳진나
라땅은사방이험한산으로막히고땅이기름지니여기에도읍을정하면천하를잡을수가있습니다”라고권하였으
나일언지하에거절하였다.항우는이미불에타폐허가된진나라가싫었고또한고향에돌아가자신의전과를뽐내
고싶은마음이앞서“부귀를하고고향에돌아가지않는다면마치비단옷을입고밤길을가는것과같으니누가알아
줄사람이있겠는가”라고말하였다.이말이사기[史記]의항우본기에서의수야행[衣繡夜行]이라쓰여졌지만후에변
하여금의야행이되었다.항우의말에서비롯된금의야행은“자기가아무리잘하여도남이알아주지못한다”는의미
로쓰이고있다.
금의야행은김동수전공정거래위원장이자신의취임사에서그의미의되새김을당부하였던고사성어이기도하다.공
정위는흔히경제검찰로불리우며기업의경제범죄에관한한전속고발권을행사하여왔고그사정거리안에있는기
업들이좋아할리없다.반대로내놓은처리결과가여론의기대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는봐준것이아니냐는비난과
오해를받을때가많다.그래서스스로공정위를‘외딴섬’이라고부르고있으며,금의야행은공정위의속성을잘표현
하는말로회자된바있다.
공정거래위원회전속고발권의변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9조는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위반행위를 한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명시하고 있다. 본래 ‘고발’
이란법률상고소권자또는범인이외의제3자가수사기관에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형사처벌을구하는것을말
한다.따라서고발은누구나할수있고수사기관도고발이없더라도공소를제기하는데지장이없다.그런데,공정거
래법이부여한전속고발권으로인해적어도공정거래법상의위반행위에대해서는공정위의고발이없으면검찰이공
소를제기할수없고고발없이제기된공소에대해서는법원이소송조건의불비를이유로공소기각판결을내려야한
다.여기서검찰기소권침해또는공정위의대기업과권력편향이라는지적이나오기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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