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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의미의착오
착오란의사표시를한사람이내심의의사와실제로표시되는의사가일치하지않는것을알지못하고행하는것을말
공공계약
PART
한다. 예를 들면 연대채무가 단순 채무와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여 연대채무자가 될 것을 승낙하거나, 10만원이라고
02.
법률산책
써야할것을100만원이라고써버린오기도모두착오의일종이다.착오가있었다고하여그러한의사표시를모두없
었던 일로 하는 것도 사회의 안정을 깨는 것이지만, 잘못된 의사표시를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가혹
하다.그래서민법은일정한경우착오에의한의사표시를취소할수있도록하고있고,대법원은그요건을“일반인이
그와같은입장에섰다면그러한의사표시를하지않았을거라여겨질정도로그착오가중요한부분에관한것이어야
한다”고말하고있다.
착오는개인간의거래관계뿐만아니라기업과기업간의관계,정부와기업이당사자가되는조달에서도많은문제가
된다.A라는금융회사가캐나다왕립은행으로부터매수주문을내어달라는위탁을받고주문을하는과정에서0.8원
으로입력해야하는매수가격을잘못하여80원으로입력하게된다.매수주문을받은증권사는80원이라는가격에매
도를하였고,이사실을뒤늦게안A는거래취소를하고매매대금을돌려달라고하였다.그러나증권사는착오가있
었다하더라도A의중대한과실로인한것이기때문에거래를취소할수없다며매매대금을돌려주지않았고,A는소
송을제기하였다.법원은“관련업무규정에착오로낸매수주문을취소할수있는다른방법을두고있지않다고해도
거래를취소할수없는것은아니다.중요한부분을잘못입력한거래대금은돌려주는것이타당하다”고하며A의손
을들어주었다.전산입력으로이루어지는금융,증권분야에서의주문착오는위사건외에도꽤나고질적인문제였
던것으로보인다.2007년금융위원회에서발표한“증권회사주문착오방지대책”에는연간2,000여건에달하는주문
착오가발생하고있고,특히가격입력오류가큰비중을차지하여이에대한근본적인방지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고
보고하고있다.주문착오를방지하기위해매수주문과매도주문의색깔을달리하고2단계로일정금액및수량을초
과할경우Pop-up창을통해경고를한다는방안은이때부터나왔던것이다.
입력착오의구제
전자입찰은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달업체의 직접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에서 세계적으로 확산
되고있고,우리나라는2000년11월미국,싱가포르,홍콩에이어세계에서4번째로정부조달전자입찰제도를도입
하였다.
그러나순기능과더불어부작용도존재하였고제도도입초기에는전자입찰해킹과대리입력을통해입찰질서를해치
는일도발생하였다.다른시각에서전자입찰의미비점으로지적되는것중의하나가입찰가격의입력착오문제였다.
과거 수기입찰의 경우에는 설령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더라도 개찰 당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입찰현장에서취소의사를표시하면낙찰로인정되는결과를면할수있었지만,전자입찰이도입된당시한번입찰가
격을잘못입력하면낙찰을막을수있는시스템이존재하지않았다.그결과입찰참여업체가가격을잘못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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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란의사표시를한사람이내심의의사와실제로표시되는의사가일치하지않는것을알지못하고행하는것을말
공공계약
PART
한다. 예를 들면 연대채무가 단순 채무와 같은 것이라고 오해하여 연대채무자가 될 것을 승낙하거나, 10만원이라고
02.
법률산책
써야할것을100만원이라고써버린오기도모두착오의일종이다.착오가있었다고하여그러한의사표시를모두없
었던 일로 하는 것도 사회의 안정을 깨는 것이지만, 잘못된 의사표시를 그대로 유효하다고 하는 것도 지나치게 가혹
하다.그래서민법은일정한경우착오에의한의사표시를취소할수있도록하고있고,대법원은그요건을“일반인이
그와같은입장에섰다면그러한의사표시를하지않았을거라여겨질정도로그착오가중요한부분에관한것이어야
한다”고말하고있다.
착오는개인간의거래관계뿐만아니라기업과기업간의관계,정부와기업이당사자가되는조달에서도많은문제가
된다.A라는금융회사가캐나다왕립은행으로부터매수주문을내어달라는위탁을받고주문을하는과정에서0.8원
으로입력해야하는매수가격을잘못하여80원으로입력하게된다.매수주문을받은증권사는80원이라는가격에매
도를하였고,이사실을뒤늦게안A는거래취소를하고매매대금을돌려달라고하였다.그러나증권사는착오가있
었다하더라도A의중대한과실로인한것이기때문에거래를취소할수없다며매매대금을돌려주지않았고,A는소
송을제기하였다.법원은“관련업무규정에착오로낸매수주문을취소할수있는다른방법을두고있지않다고해도
거래를취소할수없는것은아니다.중요한부분을잘못입력한거래대금은돌려주는것이타당하다”고하며A의손
을들어주었다.전산입력으로이루어지는금융,증권분야에서의주문착오는위사건외에도꽤나고질적인문제였
던것으로보인다.2007년금융위원회에서발표한“증권회사주문착오방지대책”에는연간2,000여건에달하는주문
착오가발생하고있고,특히가격입력오류가큰비중을차지하여이에대한근본적인방지대책이마련되어야한다고
보고하고있다.주문착오를방지하기위해매수주문과매도주문의색깔을달리하고2단계로일정금액및수량을초
과할경우Pop-up창을통해경고를한다는방안은이때부터나왔던것이다.
입력착오의구제
전자입찰은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달업체의 직접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에서 세계적으로 확산
되고있고,우리나라는2000년11월미국,싱가포르,홍콩에이어세계에서4번째로정부조달전자입찰제도를도입
하였다.
그러나순기능과더불어부작용도존재하였고제도도입초기에는전자입찰해킹과대리입력을통해입찰질서를해치
는일도발생하였다.다른시각에서전자입찰의미비점으로지적되는것중의하나가입찰가격의입력착오문제였다.
과거 수기입찰의 경우에는 설령 입찰가격을 잘못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더라도 개찰 당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입찰현장에서취소의사를표시하면낙찰로인정되는결과를면할수있었지만,전자입찰이도입된당시한번입찰가
격을잘못입력하면낙찰을막을수있는시스템이존재하지않았다.그결과입찰참여업체가가격을잘못입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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