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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법률산책[15]
경제적약자를위한징벌적손해배상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미국캘리포니아의소도시힝클리에사는에린브로코비치는세아이를둔이혼녀이다.직장에서해고당하고파산선
고까지받은그녀가가진은행잔고는16달러가전부이다.생계를위한일자리가절실했지만뚜렷한자격증도경력도
없는그녀를오라는곳은없다.절망에빠진에린은교통사고로알게된변호사에드를무턱대고찾아가어떤잡무라
도닥치는대로하겠다며그대로에드의사무실에눌러앉는다.착한에드는하는수없이에린에게장부정리일을시
키지만그녀의당돌한태도와볼품없는차림새로동료변호사들의눈에거슬리는것을부담스러워한다.그러던어느
날에린은수북이쌓여있는서류속에서이상한기록들을발견하게된다.바로인구650여명의소도시힝클리에서전
력사업을하는대기업의공장이치명적발암물질인‘크롬’오염물질을대량방출하여힝클리마을사람들이병들고있
다는것이었다.에린은주민들을설득하고에드의도움을받아거대기업을상대로하는힘겨운법정싸움을시작한다.
4년뒤법원은당시미국역사상최고의징벌적손해배상액인3억달러를힝클리주민들에게지불하고모든공장에서
의‘크롬’사용을금지하는판결을내리게된다.
2001년아카데미시상식에서여배우줄리아로버츠에게여우주연상의영예를안겨주었던‘에린브로코비치’는실화
를배경으로한영화이다.평범한여성이부도덕한대기업과법정소송을벌이는정의와감동을그린다는의미외에도
징벌적손해배상이라는우리에겐다소생소한법률제도를실감나게보여주고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이란가해자의악의적,비도덕적인불법행위를응징하기위해실제손해의배상외에도징벌적성격
의엄청난손해배상액을추가로물리는것을말한다.즉손해에상응하는배상만으로는예방적효과가충분하지않기
에가해기업이감당하기어려울정도의배상을치르게함으로써장래에똑같은불법행위를반복하지못하도록막는
데에주된목적이있다.역사적으로는BC1750년의함무라비법전과BC1400년의히타이트법전에서피해자가실
질적으로입은손해의몇배를배상하게하는배수적손해배상규정을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효시로알고있다.근
대에이르러징벌적손해배상은영국의보통법(commonlaw)에의해발전되었고1275년“수도자의권리를불법적
으로침해한자는2배의손해배상금을지급하여야한다”고규정한최초의법률이제정되었다.현재징벌적손해배상
은영국,미국과캐나다등영미법을근간으로하는국가에서주로행해지고있다.
미국의‘맥도날드사건’은징벌적손해배상이기업과사회에얼마나큰영향력을미칠수있는지를보여주는대표적인
사례이다.1992년맥도날드매장에서커피를구매한스텔라할머니는설탕과크림을넣으려다커피를엎질러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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