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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법률산책[15]
입찰참가제한을대체하는과징금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군소국가가 난립하던 중국 춘추전국시대의 일이다. 진나라의 대신 하징서는 자기의 집에 놀러 와 술을 마시고 돌아
가는제나라임금영공을시해한다.이소식을들은초나라장왕은군사를일으켜진나라의수도를공략하고하징서
를 죽인다. 장왕은 내친 김에 진나라의 땅 일부를 초나라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고, 세상 사람들은 하징서의 악행에
대해 제대로 응징을 하였다며 장왕을 칭송하였다. 이렇게 장왕이 우쭐해 있을 때, 제나라에 사신으로 가 있던 대신
신숙시가돌아왔고장왕에게그저사신으로다녀온바에대해보고만하고장왕이진나라를제압한일에대해서는
아무말없이물러나려고했다.불쾌해진장왕은신숙시에게“하징서가무도하게도제나라임금영공을시해했기때
문에과인이그를죽였고이에대해모든이들이칭송을하고있는데그대는왜아무말이없는가”라고물었다.
신숙시는“어떤농부의소가남의밭에들어가힘들게키운농작물을먹어치웠습니다.밭주인이그농부에게소를
잘못지켜자기의농작물을망쳐놓았다며소를빼앗았는데왕께서는이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라고되물었
다.장왕은“소를잘못지킨농부가잘못은하였지만그렇다고소까지빼앗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대답하였다.그
러자신숙시는“임금을시해한죄인을처벌하는것은당연하고그를처단하신전하의의리는칭송받아마땅합니다.
그러나남의땅까지탐내는것은옳지않습니다”라고진언하였다.장왕은신숙시의충언을받아들여빼앗은땅을진
나라에돌려주었다.
재미있는 것은, 이 고사에 나오는 진나라 대부 하징서의 이력이다. 중국 춘추전국시대에는 역사에 회자되는 포사,
서시, 하희 세 사람의 미녀가 있었고 이 중 하희는 초승달처럼 아름다운 눈썹과 봉황과 같은 눈, 봉숭아 꽃이 활짝
핀것처럼아름다운얼굴을가지고있었다고전해진다.하희가진나라대부하어숙에게시집을가아이를낳았고그
가 바로 진나라의 대부 하징서이다. 하징서가 제나라 임금 영공을 시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
나하징서를처단하는것을넘어진나라를범한것은죄에비해처벌이지나치다는‘혜전탈우’의고사를만들어내었
고,신숙시의진언을받아들였던장왕은후에춘추오패의반열에오를수있었다고한다.
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다는 것은 엄벌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다른 대체 규제없이 일률적으로 모든 공공조달에
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정당업자 제재에도 흔히 적용되었던 이해이다.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20여
개의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최대 2년의 기간 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망라
한 모든 공공조달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은 조달 비중이 많은 기업에 있어 경영활동을 접어야 하는 것과 다르지 않
았고위반행위의경중을묻지않고다른대체규제없이입찰참여와계약체결을금지하는것으로기업에게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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