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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법률산책[16]
조달과특별사면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가석방을노리며열심히교도소생활을하는재필(설경구)의꿈은사랑하는여인,경순(송윤아)과의결혼이다.그러나
면회온경순으로부터새로사귀는남자가있고곧결혼한다는충격적인소식을듣는다.한편,같은교도소의죄수무
석(차승원)은빵하나를훔쳐먹고신원이확실하지않다는이유로감옥에갇히자억울함에탈옥을시도하다번번히잡
혀형량만늘어난불쌍한인생이다.무석은우연히발견한숟가락으로6년간땅굴을파고경순의변심으로탈옥을결
심중이던재필과함께교도소탈출에성공한다.그러나탈옥에성공한두사람은자신들이광복절특사에포함된사실
을알고다시교도소로돌아가야하는아이러니한상황에처하게된다.다시돌아오면탈옥은없던일로해주겠다는교
도과장의얘기를듣고무석은교도소로돌아가려하지만,재필은경순을만나자신이광복절특사에포함되었음을알
리고결혼을막아야한다고고집을피운다.무석은어쩔수없이재필과동행하게되고경순을만난재필은결국경순을
들쳐업고교도소를향해달리기시작한다.2002년김상진감독이연출한코미디영화‘광복절특사’의줄거리이다.
사면이란형벌의전부또는일부를소명시키는대통령의고유권한을말한다.사면에는일반사면과특별사면으로나뉘
는데,일반사면은특정죄목에대하여일괄적으로처벌을면제해주는것을의미하고특별사면은형의선고를받은특
정인에대하여형을면해주는것을말한다.형벌권의면제와관련된순수한의미의‘사면’에는포함되지않지만부정당
업자제재처분등기업에게부과된조달상의행정처분을면제하는조치도‘행정사면’이라는별칭으로특별사면대상에
포함되기도한다.2022년신년특별사면에서건설업체등에게부과된부정당업자제재처분및그로인한입찰심사감
점등부수조치를면제해준것이그예이다.조달과사면이무관하지않음을보여준다.
사실사면의역사는매우길다.중국의사면제도가정착된것은한나라때였다고하고,어느사서에의하면황제가자
리를잇거나연호를바꾸고황후를보하며황태자를정하는경우에는나라의경사로여겨사면하는것이관례였다고
한다. 이러한 중국의 사면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었고, 그 시초가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삼국시대 이래
고려와조선에서도사면을실시하였다는것은곳곳에서확인할수있다.삼국사기에는신라25년2월“유리왕은친히
시조의종묘에제사를지내고대사(大赦)하다”라는기록이남아있으며,문무왕9년에는삼국통일의성취를기념하여
반역을포함한모든죄인에대해사면,복권을행하고도적질한자의변상책임을면제하며집이가난하여남의곡식을
꾸어먹은자에대해채무를면제한다는내용의대사령을실시하였다고한다.고려와조선도국가나왕가의경사,천
재지변등이있을때에는수시로사면령을내려민심을어루만지고나라의안녕을꾀하였다.근대의사면제도는1948
년에제정된제1공화국헌법에반영된이후오늘에이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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