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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판례해설[25]
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에서정한
수의계약의범위
공공(
PART
지방)
01.
계약
법학박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계약사업부장안병화
판례
해설
Ⅰ.서론
지방계약법제정취지를살펴보면수의계약대상과범위,수의계약대상자선정기준및절차,계약금액결정기준등
수의계약관련규정을지방계약법령에구체적으로명시함으로써수의계약의투명성을확보하고자함은명확하다.
지방계약법제33조제2항각호에해당하는사업자에게금지되는수의계약의형식과내용에대한판례를살펴봄으
로써지방계약법령에대한이해와실무적의미를살펴보고자한다.
Ⅱ.사실관계및쟁점
1.사실관계
A군(郡)의회 의원의 자녀가 대표자인 甲회사는 A군과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실을 접한 감사
원은A군에대한감사를실시하여A군에게공사계약이지방계약법제33조
1)
제2항에위반된다는이유로甲회사에대
한입찰참가자격제한등적정한조치를취하라고통보하였다.A군수는감사원의통보에따라甲회사에3개월의부정
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하였다.
이에 따라 甲회사는 ‘A군이 입찰방식을 원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 제2항에서 체결
을 금지하는 수의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A군수를 상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를 구
하는소송을제기하였다.
1)제33조(입찰및계약체결의제한)①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은그지방자치단체와영리를목적으로하는계약을체결할수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없다.
1.지방자치단체의장의배우자
2.지방자치단체의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
3.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속ㆍ비속
4.지방자치단체의지방의회의원또는그배우자의직계존속ㆍ비속
5.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과다음각목의관계에있는사업자(법인을포함한다.이하같다)
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조제12호에따른계열회사
나.「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100분의50이상인사업자
6.지방자치단체의장과제1호ㆍ제3호ㆍ제5호에해당하는자가소유하는자본금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100분의50이상인사업자
7.지방자치단체의지방의회의원과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해당하는자가소유하는자본금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100분의50이상인사업자
5
③제1항과제2항에따른입찰참가및계약체결의금지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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