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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소중한생각
가실천합니다.
공공계약법률산책[17]
부당하게불리한특약의무효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매혹의도시이탈리아베니스에는안토니오라는선한상인이있었다.어느날둘도없는친구바사니오로부터포샤라
는아가씨에게청혼을하기위해돈을빌려달라는부탁을받게된다.그러나모든재산을상선에투자하여돈이없었던
안토니오는악독한고리대금업자로소문난샤일록을찾아가필요한금액을빌려주면항해중인상선이돌아오는즉시
갚겠다고말한다.샤일록은안토니오에게돈을빌려주지만만약기한내에돈을갚지못하면안토니오의살1파운드
를베겠다는조건을단다.바사니오는안토니오로부터받은돈으로포샤와의결혼에성공을하지만상선의침몰로샤
일록에게빌린돈을기한내에갚지못하게된안토니오는1파운드의살이베어질죽음의위기의처하게된다.
영국의사상가토마스칼라일이인도와도바꾸지않겠다고호언했던극작가셰익스피어의작품‘베니스의상인’의내용
이다.1596경에쓰여진것으로추정되는희극베니스의상인은우정과사랑,샤일록이라는극단적캐릭터와반전으로
역사에남는작품으로손꼽히지만,그이면에는당시사회가가진종교적,인종적문제를함축하고있다.16세기를배
경으로하는서구사회에는기독교가주류를이루고있었고유대인에대한조롱과증오의뿌리가매우깊었다.당시가
장자유로운공간이었다는베니스에서도다르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같은시기의문학작품에서유대인은수전노인
동시에악독한고리대금업자의역할을주로맡았고,유대인배척감정이고조되었던시대적상황은셰익스피어가‘샤일
록’이라는인물을창조하는데영향을미쳤다고보고있다.그러나일부평론가들은셰익스피어가다른한편으로유대
인에적대적인베니스사회에서그들역시희생자라는중립의관점을의도했다고말하고있다.실제로희극의내용중
샤일록은다음과같이절규한다.“유대인은눈이없습니까?유대인은손과오장육부도,사지의감각도,욕구와감정도
없는지아시오?유대인도당신네기독교인들처럼같은상처를입고같은병이나며당신들처럼추위를느낍니다.유대
인도당신들이찌르면피가납니다”.안토니오의살을끝내베겠다는샤일록의고집은시대에대한유대인의울분과복
수심의다른표현이었을지도모른다.어찌되었건돈을갚지않으면살을베겠다는샤일록의조건은채무의변제를넘
어목숨까지앗아갈수있는불합리한약정이라는점에서역사상가장유명하고잔혹한‘부당특약’으로남게된다.
부당특약의문제는비단희극속의이야기만은아니다.공공계약실무에서도법령의규정과다르거나또는법령에근
거를가지지않음에도계약기간의연장,물가변동으로인해증가된계약금액을업체의부담으로삼거나정산을배제하
고지체상금의기준금액내지손해배상범위를확대하는조건등을포함하는경우가다수존재하는것이현실이다.이
에대한업계의비판과긴제도개선의과정을거쳐부당특약이금지되어있음을그리고무효라고주장할수있는법률
적근거가있음을공공계약에참여하는관계자들이알아야할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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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매혹의도시이탈리아베니스에는안토니오라는선한상인이있었다.어느날둘도없는친구바사니오로부터포샤라
는아가씨에게청혼을하기위해돈을빌려달라는부탁을받게된다.그러나모든재산을상선에투자하여돈이없었던
안토니오는악독한고리대금업자로소문난샤일록을찾아가필요한금액을빌려주면항해중인상선이돌아오는즉시
갚겠다고말한다.샤일록은안토니오에게돈을빌려주지만만약기한내에돈을갚지못하면안토니오의살1파운드
를베겠다는조건을단다.바사니오는안토니오로부터받은돈으로포샤와의결혼에성공을하지만상선의침몰로샤
일록에게빌린돈을기한내에갚지못하게된안토니오는1파운드의살이베어질죽음의위기의처하게된다.
영국의사상가토마스칼라일이인도와도바꾸지않겠다고호언했던극작가셰익스피어의작품‘베니스의상인’의내용
이다.1596경에쓰여진것으로추정되는희극베니스의상인은우정과사랑,샤일록이라는극단적캐릭터와반전으로
역사에남는작품으로손꼽히지만,그이면에는당시사회가가진종교적,인종적문제를함축하고있다.16세기를배
경으로하는서구사회에는기독교가주류를이루고있었고유대인에대한조롱과증오의뿌리가매우깊었다.당시가
장자유로운공간이었다는베니스에서도다르지않았던것으로보인다.같은시기의문학작품에서유대인은수전노인
동시에악독한고리대금업자의역할을주로맡았고,유대인배척감정이고조되었던시대적상황은셰익스피어가‘샤일
록’이라는인물을창조하는데영향을미쳤다고보고있다.그러나일부평론가들은셰익스피어가다른한편으로유대
인에적대적인베니스사회에서그들역시희생자라는중립의관점을의도했다고말하고있다.실제로희극의내용중
샤일록은다음과같이절규한다.“유대인은눈이없습니까?유대인은손과오장육부도,사지의감각도,욕구와감정도
없는지아시오?유대인도당신네기독교인들처럼같은상처를입고같은병이나며당신들처럼추위를느낍니다.유대
인도당신들이찌르면피가납니다”.안토니오의살을끝내베겠다는샤일록의고집은시대에대한유대인의울분과복
수심의다른표현이었을지도모른다.어찌되었건돈을갚지않으면살을베겠다는샤일록의조건은채무의변제를넘
어목숨까지앗아갈수있는불합리한약정이라는점에서역사상가장유명하고잔혹한‘부당특약’으로남게된다.
부당특약의문제는비단희극속의이야기만은아니다.공공계약실무에서도법령의규정과다르거나또는법령에근
거를가지지않음에도계약기간의연장,물가변동으로인해증가된계약금액을업체의부담으로삼거나정산을배제하
고지체상금의기준금액내지손해배상범위를확대하는조건등을포함하는경우가다수존재하는것이현실이다.이
에대한업계의비판과긴제도개선의과정을거쳐부당특약이금지되어있음을그리고무효라고주장할수있는법률
적근거가있음을공공계약에참여하는관계자들이알아야할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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