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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법률산책[19]
계약의내용은변경할수없는것인가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영화‘관상’이야기
‘내경’은사람의얼굴을보면그사람의운명을꿰뚫어볼수있는천재관상가이다.처남,아들과산속에은둔하고있던
그는눈치로관상을보는기생‘연홍’의제안에넘어가한양으로향한다.연홍의기방에서사람들의관상을봐주는일
을하던그는관상으로범인을잡는등용한관상쟁이로한양바닥에소문을날리게되고‘김종서’로부터사헌부를도와
인재를등용하라는명을받게되면서정치에입문하게된다.‘수양대군’이역모를꾀하고있음을알게된그는위태로운
조선의운명을바꾸려하지만정작자신을포함한가족들에게어떠한위험이되어돌아올지는알지못한다.
얼마전화제가된영화“관상”의이야기이다.흔히사주를볼때묻는것이태어난날과시간이다.이안에그사람의정
해진운명이있으며,사람은그정해진운명에따라한평생길흉화복을맞는다고믿는다.지나온과거에아쉬움과미
련을갖는게사람의인지상정이지만,알수만있다면앞으로다가올미래를알고싶은마음은더욱크다.그래서사주
말고도관상이나손금,성명을통해서도사람들은미래를짐작하고자한다.그러나미래를본다는것역시완벽할수는
없는듯하다.천재관상쟁이내경역시“바다를보며밀려오는파도를보았지그파도를만드는바람을보지못했으며”
자신이세상에나옴으로인해아들이절명할것이라는비극은알지못했으니말이다.
그렇다면한번정해진운명은바꿀수없는것일까?영화는미래를보았다고해도나약한인간의힘으로는정해진운명
을바꿀수없다고말하고있다.영화속에서내경의아들은신분을속여과거에응시하고,과거시험을준비하면서가장
어려웠던것이무엇이냐는면접관의질문에‘운명에체념하지않는것’이라고답을하지만,종국은정해진운명을거스
르지못한다.운명은어떠한힘에의하여이미정하여져있는처지를말한다.운명은반드시사람에게만해당하는것이
라고볼수없으며,어떤경우에는사물과관계에도정해진운명이있다고말한다.
계약의‘운명’은마음대로바꿀수있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을상대방으로하는공공계약은일반적으로입찰공고,낙찰자결정,계약체결및계약이행의순
으로진행된다.비약하여입찰공고를계약의얼굴,공고된내용을앞으로펼쳐질계약의미래,즉계약의운명이라고한
다면입찰공고된내용을변경하거나새로이추가하는것이과연허용되는것일까?먼저이미체결된계약의경우를살
펴보자.원칙적으로당사자의합의가있거나변경부분이계약의세부적인사항에그칠경우에는계약내용의변경이
절대적으로불가능한것은아니다.그러나이행기,계약금액과같은중요사항은마치사람의운명처럼그변경이자유
롭지않다.만약경쟁입찰을통해체결된계약의주요내용을사후적으로자유로이변경할수있다면경쟁은무의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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