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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실천합니다.
지방계약제도운용[1]
재해복구를위한지방계약제도의활용
지방계약
PART
02.
제도운용
한국지방재정공제회수석연구원김희정
전세계적기후변화에따른기상이변의심각성을반영하듯해마다산불,홍수,태풍등다양한자연재해가국민의안전을
위협하고있다.대규모피해가우려되는재해환경에서는자연재해로인한피해를줄이고자하는예방책및대비책마련
못지않게,피해발생시신속한복구지원을실시함으로써국민들이겪을불편을최소화할수있는정책시행이요구된
다.따라서재해복구사업수행을목적으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을체결하는경우,보다유연한방식으로
지방계약제도를운용하여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수해복구사업등재해복구사업예산이배정되면지방자치단체의장
은지체없이이를교부해야하며(기획재정부,2023),지방자치단체는단가계약,개산계약또는차수계약등을활용하여
재해상황과지방계약의특성을연계한재해복구사업을추진할수있다.
첫째,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일정한기간계속하여계약을체결할필요가있을때해당회계연도예산의
범위에서미리단가에대해계약을체결하는단가계약을활용할수있다(「지방계약법」제25조).이와같이재해피해예
상시설에 대해 미리 복구 공사 단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해 발생 시 별도의 사업자 선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복구를
진행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
[표1]총액계약과단가계약의비교
구 분
주요내용
관련규정
?계약목적물전체에대해단가가아닌총액으로계약체결
총액계약
?(추정가격)총소요금액
-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100분의1
?당해연도예산의범위내에서단가에대하여계약체결
※일정기간동안계약목적물의안정적공급가능
지방계약법제25조및
단가계약
?(추정가격)추정단가×조달예정수량
같은법시행령제79조
?(계약보증금)매회별이행예정량중최대량에계약단가를곱한금액의100분의10
(자료)국가법령정보센터(2023)
둘째,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시간적여유없이긴급한재해복구가필요한경우에설계확정전우선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이후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진행하는 fast-track 방식의 개산계약(「지방계약법」 제27조제
2항)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개산계약의 대상은 도로공사, 하천공사, 상하수도공사, 「지방계약법」 제8조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가계약을대행하는농경지피해복구공사,그리고이상의공사와관련된설계·감리등의용역을대상으로하되,
긴급복구가필요한수행등비상재해나그밖에이에준하는경우의재해복구사업으로서개산가격30억원(「건설산업기
본법」에따른종합공사외의공사는6억원)미만인공사또는2억원미만인용역으로한정된다(「지방계약법시행령」제
82조).일반계약에서는설계가완료된후에공사를시공할수있으나,개산계약에서는설계와시공을같은시기에진행
할수있으므로재해상황에서복구기간을단축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그림1]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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