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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계약법률산책[22]
조세포탈과공공계약연관
공공계약
PART
02.
법률산책
김앤장법률사무소공공계약팀변호사김태완
2500년전 고대 그리스의 무역상들은 도시국가 주변의 섬들을 물품창고로 이용하였다. 외딴 섬을 이용하면 정부
의 감독을 피할 수 있었고, 정부 규제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자유로이 물품을 거래하고 처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외딴 섬을 창고로 이용한 주된 목적은 외산 물품에 매겨지는 세금회피를 위한 것이
었고 무역상들의 입장에서 세금 회피를 가능하게 하는 이런 섬들은 ‘보물섬’이었고 현대적 의미의 조세피난처였던
셈이다.
조세피난처의역사는조세제도가등장한이후인류의역사와그궤를같이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영국본토와
아일랜드중간에위치한‘맨섬’은노르만족이영국을정복한11세기부터조세피난처로이용되기시작하였고세계경
제협력기구가 2000년 발표한 세계 조세피난처 35개 지역 중 하나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누리기도 했다. 현대적 의
미의조세피난처를말할때는스위스를빼놓을수없다.1차세계대전이끝나자전쟁의승패를떠나유럽각국은막
대한 복구비용으로 재정난에 허덕이는 상황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급격히 세금을 올린 것에 반해 중립선언으
로세계대전의참화에서벗어날수있었던스위스는세금을올리지않았다.이는전세계기업과부자들이돈을들고
몰려들게하는계기로작용하였고달리부를창출할산업이없었던스위스는자연스럽게금융업을육성하게되면서
100년가까이세계적으로유명한조세피난처가되어왔다.
사실 조세피난처는 대중에 익숙한 용어는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10여년전 미국 애플사와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
라모유력기업등이조세피난처에페이퍼컴퍼니를세우는방식으로세금을빼돌렸다는의혹을받으면서대중의관
심이 증폭되었다. 조세피난처는 사전적으로 법인소득의 상당부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하
며,OECD가2000년파나마,모나코등35개국을‘조세피난처’로지목하면서처음회자된것으로알려져있다.
당시OECD가발표한조세피난처자산규모는무려세계GDP의30%가넘는21조달러이다.과거그리스무역상
들의 창고 역할에 지나지 않았던 조세피난처 자산규모가 이처럼 커진 데에는 세계 경제규모의 발전이라는 측면 외
에도 가속화된 글로벌 경제체제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거래형태가 복잡해지면서 세부사항을 감출 수 있는
여지가 커졌고 투자자에게는 세후 수익률과 낮은 규제가 투자지역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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