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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환경변화에부응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주력사업소개
지방계약
PART
02.
환경변화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지방회계통계본부계약사업부장이종원
부응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배경
주력사업
최근 지방자치단체 지방계약 환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 건 및 계약집행 금액 증
가에 따라 지방계약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일례로 최근 5년간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소개
공공조달 계약금액은 매해 1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령이나 규정의 개정면에서도 지방재정법의 경우
연평균 3건의 개정이 발생한 반면, 계약예규 등을 포함하는 지방계약 관련 법제도 규정은 연평균 24건의 개정이
이루어져, 타법 대비 잦은 규정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번한 규정 개정에 따라, 지방계약업무 추
진 시 실무기준 적용에 있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감사 지적 등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다분히 존
재한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지방계약 분야의 민원(유권해석) 요청도 최근 5년간 평균 5,420건이 발생을
기록하였으며,분쟁조정및감사지적사례도꾸준히발생하고있다.
지방계약 환경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량 증가뿐만 아니라 난이도는 높고, 문제발생 소지는 많다는 부정적 업
무인식이공무원들간에팽배한상황이며,부정적인식으로인해지방계약담당공무원들의업무기피현상까지나
타나고 있다. 국내 유일 지방계약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지방계약이 처한 현실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계약 공무원의 교육, 연구, 자문, 지방계약제도 관련 위원회 운영, 지방계약
의 통계 및 분석, 지방계약 조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 중점적으로 추
진하고있는신규사업은지방계약정보포털인가칭“지방계약한눈에”의구축이다.지방계약정보포털을통해누구
나 지방계약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지방계약에 참여하는 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소상공인도 쉽게 관
련 정보를 찾고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지방계약 활성화를 통한 지역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어서
지방계약 정보포털 사업을 비롯하여, 공제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계약 주력사업 및 중점목표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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