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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70억원이상공사(시ㆍ군ㆍ구는50억원이상), 20억원이상물품ㆍ용역
(시ㆍ군ㆍ구는10억이상)에대해의무적으로심의를해야하며부정당업자의
제재, 학술연구용역의특정업체에대한수의계약등은금액에관계없이계약심의
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 하도록함으로써 계약의전문성과 투명성을강화하고
있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의공동도급제도
지방계약제도에는다단계하도급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건설공사의주계약자
관리방식의공동도급제도를도입하고있다. 건설공사는종합건설업과전문건설업
으로크게나누어져있었고종합건설업종에대해서는종합건설업과전문건설업은
원도급과 하도급으로만시공에 참여토록하여 다단계하도급 현상이나타나게
되었고이것은결국부실시공으로이어졌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지방
계약법에주계약자관리방식에의한공동도급을도입하였고철강재등전문건설
업과종합건설업이겸업할수있는업종에한해종합건설업자와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입찰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4) 지방계약분쟁위원회기능확대
지방계약법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설치근거
및기능에관한근거법령으로는「지방계약법」 제35조~ 제37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장(110조~ 123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장(82조~ 83조)과
함께「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40호)」 제10장
계약분쟁조정위원회운영요령이있다.
(5)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가족등과의수의계약금지
지방자치단체의장, 지방의원의직계존비속및배우자계열회사등은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법 제3조, 시행령 93조). 이러한
제한규정을통하여계약의체결및이행과정에서부당한간섭이효력이발생
하지않도록하며이를위반한자에대해1년이상2년미만의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받도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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