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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계약분쟁조정 현황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입찰 및 계약 집행과정에서 계약당사자 간 발생하는 분쟁해결을
위해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법§35, §35조의2)
- (대상) 국제입찰, 입찰자격, 입찰공고, 낙찰자결정, 설계변경, 지체상금및기간연장
- (금액) 종합공사 20억, 전문공사 1억, 기타공사 8천, 물품·용역 5천 이상
※계약분쟁조정위원회대상금액확대(’19.6.25.)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조정 결과는 법정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발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실적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실적(2019년 1월말 현재, 신청일 기준)
(단위 : 건)
분쟁심사
구 분
총 합계
철회
합 계
각하
기각
인용
2007년
2
2
2008년
2
2
2009년
3
3
2010년
8
2
6
5
1
2011년
12
12
7
4
1
2012년
6
3
3
1
2
2013년
7
7
6
1
2014년
7
7
5
1
1
2015년
12
2
10
8
1
1
2016년
26
3
23
18
5
2017년
6
6
4
2
2018년
3
3
3
합 계
97건
18
79
57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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