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페이지

? 분쟁조정기관 조직 및 구성
국가
기관
세부내용
· (구성) 심판장(1인), 배석심판원(2인)
· (임기) 5년
발주심판소
독
· (자격) 종신 공무원이어야 하고, 고위
※ 법원에 준하여 조직
일
행정직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조직원 중 최소한 1인은 법관의
자격을 가져야 함
의회 소속의 감사원
입찰
(GAO, Government
관련
Accountability Office)
미
예시1 참조
국
각 발주기관에 설치된
계약
계약분쟁조정위원회
이행
(BCA, Board of Contract
관련
Appeals)
일
각각의 독립된 분쟁조정기관에서
예시2 참조
본
공공계약 분쟁을 처리함
< 예시1 : 뉴욕 주의 분쟁조정기관>
? 재판 외 분쟁해결사무국(뉴욕 주의 통합된 법원시스템 내 법원 및 전문서비스 부서의 한 부분)
­ (구성) 판사, 법원관리자, 뉴욕 주 내 변호사 대표 등
­ (자격) 법원이 요구하는 초기훈련 및 주기적인 교육 이수(재판 외 분쟁해결 규율에
대한 최소 20시간의 공인된 교육 등) 필수
* 비 변호사의 경우, 연방법원 민사 실행 및 절차 최소 4시간 교육 이수 필요
­ (독립성) 독립적인 성격을 띠나, 의회가 재판 외 분쟁해결 프로그램을 평가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예시2 : 건설공사의 분쟁조정기관>
? 중앙건설공사분쟁심의회 및 도도부현건설공사분쟁심의회
­ (구성)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위원, 건설·토목·전기·설비 등 각 기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갖추거나 건설행정의 경험자 등의 전문위원
- 4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